이춘석 "감사원, 세월호 감사결과 지난 2일 이미 의결"
[the300]"의결하고도 발표 미뤄..국회감사 회피 꼼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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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영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지난 7월8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별관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진행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5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1·2단계로 나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해 얻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93명의 사망자와 11명의 실종자를 낸 세월호 참사는 선박 도입부터 운항관리, 사고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총체적 업무태만과 비리가 집약돼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는 사고발생 84일만에 나온 것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첫 조사결과다. /사진=뉴스1 |
감사원이 지난 2일 세월호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해놓고도 발표를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밤 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은) 지난 2일 감사위원회를 소집해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를 의결하고도 발표를 미뤄왔다"며 "이는 감사 결과에 자신이 없어 국회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감사원 담당자를 통해 2일 의결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날 오후 대법원 국정감사 때까지만 해도 이 의원의 감사 결과 발표 요구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 결과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안전행정부 등 수감기관에 통보 가능한 후 주말께나 위원들에게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의결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넘어간 셈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법사위 회의가 있을 때마다 감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해왔다. 방대한 감사 관련 자료를 열람할 시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세월호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감사를 종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10월까지 감사발표를 미뤄왔다.
이 의원은 "15일 국감을 앞두고 주말에 공개가 되면 관련 문서를 열람할 시간조차 없다"며 "세월호 감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통상 목요일마다 회의를 열어 감사결과를 의결한다. 15일 감사원 국감 전에는 오는 9일 회의 한번만 남은 셈이다. 세월호 감사 결과가 아직 의결 전이라면 9일을 넘길 경우 감사 뒤에나 결과가 발표된다. 우리나라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에 대한 감사는 1년에 단 한번, 국회의 국정감사 때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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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석
- 전라북도
-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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