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모임 찾은 최경환 "국회서 법 처리돼야 경제활력"

[the300]국가경쟁력강화포럼 참석, 필수 통과 법안 전달

황보람 기자 l 2014.11.19 15:38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리나라 경제현황과 2105년도 예산쟁점'을 주제로 열린 새누리당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 참석해 발제를 하고 있다./뉴스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친박(친 박근혜)계가 주축이 된 국회 포럼에 참석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 참석해 △공무원연금개혁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서비스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의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가운데 공무원연금개혁은 공적연금개혁의 핵심"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튼튼한 경제로 갈 수 있느냐는 3개년 계획 내용을 실천하는 데 달렸다"고 당부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가 현재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면 거치게 돼 있다"며 "지방의 안전시설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 넣어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SOC(사회간접자본)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비 규모를 1000억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상태다.

서비스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더이상 제조업에서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긴 어렵다"면서 "서비스 복합리조트나 의료 등 수조원 단위 투자가 되는 쪽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현황과 2015년도 예산쟁점'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최 부총리는 담뱃세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 논란, 법인세 인상 요구 등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최 부총리는 "주민세나 자동차세는 20년동안 올리지 못한 것을 물가와 비용상승을 생각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려야 한다는 강한 요청을 받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담뱃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흡연률은 OECD 국가 중 최고인데 담배값은 세계에서 가장 싸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지방교육청이 달라고 해서 가져간 사업"이라며 "중앙 재정에서 내년 빚을 내면 이자를 부담하든지 해서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인세 인상 등 요구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인데 나홀로 인상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일본 소비세 인상을 보면 세율을 잘못 올리면 안 그래도 미약한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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