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복지위 전체회의 요원…속 앓는 여·야·정

[the300]'세모녀법' 법안소위 통과했지만…당론에 발 묶인 상임위 일정

김세관 기자 l 2014.11.26 15:51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예산심사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최대 쟁점이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예산안 정국과 맞물린 당론에 밀려 전체회의 일정이 요원하다. 당정과 야당 모두 속앓이를 하고 있다.

26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법안소위 통과 법안들을 처리해야 할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특히 여야는 사회적 이슈가 됐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을 오랜 논의 끝에 합의했다.

17일 절충안을 이끌어 냈으니 이날까지 일주일을 넘긴 상황. 그러나 '송파 세모녀법'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 소식은 없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담뱃세 인상 등이 예산 정국 최대의 이슈로 부상하면서 모든 상임위 일정의 발이 묶여 버렸다.

이날도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누리과정 처리에 대한 새누리당의 방침에 불만을 표시하며 모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했다. 복지위도 예외는 아닌 상황.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도부가 모든 일정을 멈처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도부 방침에 따를 생각"이라며 "'세모녀법'을 따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현재 복지위만 전체회의를 강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 개편을 주도한 정부와 여당은 '송파 세모녀법'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도 자칫 정치 상황과 맞물려 표류하게 되지 않을까 속 앓이를 하고 있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논란이 있으면 논란이 있는 법안을 '스톱' 시켜야지 나머지 원활한 법안까지 '스톱' 시켜버린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세모녀법'을 끌어서는 안 된다. 당을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급여 대상자들이나 부양의무자들에게 개편이 거의 확실시 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미리 통보할 수 없다는 점을 답답해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개정에 대비해 마련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등 바뀐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준비하고 있지만 본회의 통과가 먼저 돼야 해서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임위 일정과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부담스러운 것은 야당도 마찬가지다. 복지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당론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여당이나 우리나 '세모녀법' 처리가 늦어지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라며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가 9일을 넘기면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the300 국회의원 INDEX

Best Ranking

지난 한달, the300 기사 중 가장 많이 등장한 국회의원은 누구?
  • 1 나경원 8%55건
  • 2 이인영 6%47건
  • 3 이해찬 5%4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