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교문위 2월국회서도 줄다리기…첩첩산중

[the300]與野 교육행정기관 비정규직원 정규직화 이견…학교앞호텔법은 與도 "근거 부족"

황보람 기자 l 2015.02.03 17:05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및 전국 31개 국공립대 기성회직원 대표자 등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공립대 공공성 강화하는 기성회계 대체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성회비의 일반회계로의 단순 통합 반대와 함께 기존 기성회비에 대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뉴스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5일 2월 임시국회 첫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논의할 안건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교문위는 대법원의 '기성회비 불법' 판결을 앞두고 기성회계법(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에서 교육공무직법(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안)을 기성회계법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부와의 당정협의 후 "정부 측과 기성회비 대체법안이 당장 급하니 빨리 야당에 요청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빨리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와 야당 사이 의견에 보완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대안 수준까지 마련돼

있다고 들었고 큰 쟁점은 해소돼 있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기성회계법 처리를 추진했지만 야당이 연계 논의해야 할 법안으로 교육공무직법을 내놓으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소위가 무산된 바 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 측은 "기성회계법과 관련해서는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기 좋게 작은 부분들은 정리해 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잔가지만 쳐놓은 정도"라며 "쟁점이 해소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부와 여당 교문위 측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도록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직법을 논의하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전체 공공분야 비정규직이 20만명 정도고 그 가운데 교육부가 13만명으로 가장 많은데 호봉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압박이 너무 크다"며 "아직 범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정규직으로 가는 첫 단추를 호봉제로 하는 방식은 부담이 너무 커 논의하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법은 2013년 4월과 6월 두차례에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계속 심사' 상태로 계류중이다. 여당은 논의의 진전이 어려운 만큼 재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학교앞호텔법(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여당 내에서도 근거가 빈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 교문위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 1400만명 외래 관광객이 왔는데 호텔이 부족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관광호텔협회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오히려 호텔 객실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 논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강하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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