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선별적 복지' 정치권 동상이몽

[the300]野 우윤근 원내대표 "선별적 복지에 찬성"…무상급식·무상보육 등에 여야·여당내 이견

김태은 기자 l 2015.02.06 10:51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권의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선별적 복지' 논쟁으로 번졌다. 

여당이 먼저 군불을 때자 그동안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 온 야당에서도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에 동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 이견이 있고, 야당도 기존의 '상 복지'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어 앞으로 접점 찾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등에 따르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기본권과 관련된 복지 외의 부분들에선 선별적인 복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우 원내대표의 발언이 복지 정책 기조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보육과 급식,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가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그대로 두고 추가적으로 복지가 늘어날 때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도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보육과 교육, 의료는 국가 책임이자 의무"라며 "기본적 복지는 절대 축소하면 안된다. 복지 논쟁보다 법인세 정상화 원상복구가 우선돼야 한다"고 무상보육·무상급식 등의 유지를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통합신당 창당 당시 강령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조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당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교육·의료 등 전 국민이 동일하게 누려야 하는 복지 혜택은 보편적 복지로 접근하고 장애인과 노인,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 복지 혜택을 선별적 복지로 우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약자의 자활을 돕는 제도적 지원, 맞벌이 부부나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보육 혜택 강화, 사회적 재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 시스템 등은 우선 순위를 정해 선별적으로 복지 혜택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기조로 삼아왔다.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변화를 맞으면서 무상복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적용 대상을 줄이는 등 복지 혜택을 축소하자는 기류가 당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분야별 혜택에 대한 인식과 복지 혜택 축소의 우선순위 등에 판단은 천차만별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어려운 국민에게 혜택을 집중적으로 주는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며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를 가장 강하게 비판해왔다. 하지만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다가 저출산 문제 해소 방안이란 점에서 언급을 자제해왔다. 최근 누리과정(0~5세 교육) 예산 논란 등으로 복지 구조조정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011년 전당대회 출마 당시 전면적인 무상급식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복지 축소는 핵폭탄"이라며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포함해 현 수준의 복지 혜택은 유지하되 증세에 보다 방점을 두고 있다.

유 원내대표와 함께 신임 원내지도부에 입성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0~2세 영아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며 무상보육을 선별적 복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생애 맞춤형 복지'도 기본적으로는 선별적 복지에 기초한 개념이다. 그러나 기존 무상급식에 무상보육, 기초연금을 더하면서 '무상 시리즈'를 오히려 확대하는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영남에 지역구를 둔 한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의 무상복지를 비판하는 우리당의 입장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하지만 지역에서는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축소 방침을 항의하는 분들이 많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복지를 이대로 두기도,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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