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선별적 복지 대상, 진행중인 복지는 아냐"
[the300]'선별적 주거복지' 질문엔 "그렇다"
지영호 박다해 기자 l 2015.0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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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선별적 복지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복지를 축소하자는 의미가 아니다"며 "새롭게 늘어나는 복지를 논의할 때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6일 머니투데이 the300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당헌대로 기본적 복지같은 기본권에 관한 것은 축소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우 원내대표가 무상보육과 급식 등 기본적인 복지분야 이외에는 선별적 복지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새롭게 늘어나는 복지 가운데 선별적 복지 대상으로 주거복지 등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직 연구가 부족해서 늘어나는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그는 "현재 실시하는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를 구조조정한다거나 축소한다는 얘기는 아니다"며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선별적 복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연말정산 파동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백지화 같은 정부 여당의 무능으로 야기된 정책혼선을 마치 과도한 복지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복지과잉 주장은 조세개혁을 복지논쟁으로 유도하려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법인세가 성역이 아니라고 발언했다"며 "새누리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실시하는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를 구조조정한다거나 축소한다는 얘기는 아니다"며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선별적 복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연말정산 파동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백지화 같은 정부 여당의 무능으로 야기된 정책혼선을 마치 과도한 복지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복지과잉 주장은 조세개혁을 복지논쟁으로 유도하려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법인세가 성역이 아니라고 발언했다"며 "새누리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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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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