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동향] 복지위, CCTV '맑음', 담배 경고그림 '흐림'
[the300]23, 24일 중 하루 택해 법안소위 추가 개최
김세관 기자 l 2015.02.13 15:39
 |
| 11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사진=뉴스1. |
어린이집 CCTV 설치는 2월 국회 중 통과 가능성이 높은 반면 흡연경고 그림 부착 논의는 다음 회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설 연휴 이후인 23일과 24일 중 하루를 택해 2월 국회의 마지막 법안소위를 진행, 현안으로 부각된 법안들 중 일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당초 복지위는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된 법안소위를 통해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끝낼 방침이었다. 하지만 상임위 최대 현안인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각론을 놓고 의원들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소위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함께 2월 임시국회 복지위의 또 다른 '핫 이슈'인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11일 법안소위가 끝날 즈음 전문가들을 불러 찬반 의견만 경청했을 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볼 때 2월 국회 법안소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됐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는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논의는 다음을 기약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복지위 법안소위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야당이 CCTV 설치 같은 감시책과 함께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담은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가져오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결론 도출을 미루고 있을 뿐 CCTV 설치 자체를 반대할 순 없는 상황"이라며 "이달 중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담뱃갑의 흡연경고 그림 부착과 관련해서는 "흡연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는 여야가 아니라 의원 개인들 간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라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며 "법안소위가 하루 정도 더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충분한 논의를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복지위는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된 법안소위를 통해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끝낼 방침이었다. 하지만 상임위 최대 현안인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각론을 놓고 의원들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소위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함께 2월 임시국회 복지위의 또 다른 '핫 이슈'인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11일 법안소위가 끝날 즈음 전문가들을 불러 찬반 의견만 경청했을 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볼 때 2월 국회 법안소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됐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는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논의는 다음을 기약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복지위 법안소위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야당이 CCTV 설치 같은 감시책과 함께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담은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가져오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결론 도출을 미루고 있을 뿐 CCTV 설치 자체를 반대할 순 없는 상황"이라며 "이달 중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담뱃갑의 흡연경고 그림 부착과 관련해서는 "흡연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는 여야가 아니라 의원 개인들 간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라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며 "법안소위가 하루 정도 더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충분한 논의를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