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특위, 다음달 2일까지 활동 연장

[the300] 개혁안 도출 위한 실무기구 구성 완료

박경담 기자 l 2015.04.06 17:55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7일로 종료되는 활동 시한을 다음달 2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활동 연장 결정은 지난 2일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특위 위원들은 정부 측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시할 것으로 요구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대타협기구에서 재정추계 모델이 합의됐는데 새 모델에 대한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안·정부기초안·김태일안·김용하안 등에 대해 재정 지속가능성, 타 연금과의 형평성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실무기구와 특위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정부 측의 재정추계 결과 발표를 요청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금 정부에서 공무원의 인사정책적 측면과 대한민국 국민의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보는지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대타협기구에선 정부 이야기를 듣기 힘든 구조였는데 특위에서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논의가 다음 수순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김성주 의원은 "고용주로서 정부가 이제까지 책임있는 안을 내놓지 않고 여당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논의가 힘들어진 것이다"라며 "정부가 공무원과 합의하려는 의지를 실무기구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패키지로 접근하려는 야당의 움직임을 차단했다. 그는 "(여야 지도부의) 당시 합의는 단일 합의안이 만들어질 경우 그 안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구를 만든다는 것이었다"며 "(기구 구성에) 분명히 약속은 했지만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단일안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개혁안 도출을 위한 실무기구도 이날 구성이 마무리됐다. 여야는 당초 노조 대표 2명, 정부 대표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키로 했지만 노조 측과 여야 합의 전문가 1명씩을 각각 추가해 총 9명으로 실무기구를 꾸렸다. 실무기구는 이르면 7일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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