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로 넘어간 한미 원자력협정..발효 빨라지나?

[the300]

오세중 기자 l 2015.06.17 11:24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협력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된 지난 4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신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에서 한일 원자력협정에 정식 서명한데 이어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이 바로 다음날인 1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로 넘기면서 협정 발효에 속도가 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협정안은 미국 원자력법의 123항 등 모든 법적인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비확산과 다른 외교정책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비확산에 대한 강한 트랙 레코드(실적)를 갖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비확산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같이 한국의 핵비확산 의지를 강조한 것은 미국 의회 심의에서 부딪치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협정 개정안 반대론자들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미국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안 반대론자들은 핵비확산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핵연료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는 소위 '골든 스탠더드'가 협정문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의회에서 심의과정에 통과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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