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사내유보금' 공방에…최경환 "재벌개혁 꾸준히 하고 있다"

[the300] (종합) 여야, 국회 결산심사서 '재벌개혁' 두고 이견

박다해 기자 l 2015.08.20 21:48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는 2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법인세와 사내유보금 등 재벌·대기업 개혁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이 높은 편인데다 사내유보금 역시 투자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매년 거듭되는 세수결손이 법인세 인하로부터 야기됐다고 강조하며 재벌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재벌·대기업을 두고 야권의 지적이 계속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벌개혁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與 "사내유보금 용어 오해불러…법인세 부담률도 높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사내유보금'이란 용어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를 기획재정부가 적극 수정·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내유보금이란 말만 들으면 회사에 돈 쌓아둔걸로 보이는데 사실 남은 돈 중에 주주배당을 (아직) 안 한 돈도 다 사내유보금"이라며 용어가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도 사내유보금 가운데 현금성 자산이 25%에 불과하다며 이에 동의했다. 부동산이나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이 대부분인데 이는 결국 투자의 일환이란 설명이다.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은 법인세를 단순 수치만 보고 비교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OECD 33개국 중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위, 단순 법인세 부담률은 7위로 나오는데 다양한 변수를 봐야한다"며 "실질 수치를 보면 법인세 부담률 2위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법인세 실효세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며 기재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 역시 "세수 가운데 법인세 차지 부분이 50%로 가장 많다"며 법인세 부담률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또 실효세율 평가 기준을 공개해달라는 요구에 "국세기본법상 개별납세 기업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데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野 "법인세 감소해도 국내투자 늘지 않아"

반면 야권은 여전히 재벌개혁이 함께 시행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 재벌개혁이 함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고통분담이 수반되지 않으면 결국 기득권지키기에 불과한 개혁이란 설명이다.

박 의원은 "법인세 감소해주면 국내투자 늘어야 되는데 해외투자만 늘었다"라며 "경제는 심리란 말이 있는데 심리가 아니라 재벌대기업 오너들의 심기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특별사면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최 회장이 나오자마자 5년 동안 46조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이라고 질타했다. 또 최 회장이 부재했던 지난 5년 동안 SK의 연평균 투자액이 8조~15조원 사이였다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투자가 늘었냐는 부분은 법인세만이 유일한 고려(요소)는 아니다"라며 "경제상황 등을 봐서 판단해야 하는데 법인세를 내려주면 투자촉진 유인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홍익표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내국세 보면 소득세가 가장 많이 걷혔고 법인세(세입)만 줄었다"고 지적했다. 2014년 결산 결과를 보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2013년에 비해 더 걷힌 반면 법인세만 줄었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경제가 어려울 땐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한테 걷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OECD에 비해 턱없이 낮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세금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문규 기재부 차관은 "기업이 당해년도 영업활동을 잘해서 영업수익이 많아지면 법인세액이 늘어나는데 영업수익이 적은 상황에선 세율 아무리 늘려도 세수는 줄어든다"며 "법인세를 더 걷게 하는 법이 있으면 좋지만 제일 좋은 건 기업이 영업활동을 많이 해서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최원식 의원이 롯데의 경영권 분쟁을 예로 들며 "4대 개혁 뿐만 아니라 재벌개혁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이번 정부에서 기업의 여러가지 투명성 제고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신규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출자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재벌개혁은) 꾸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듭된 세수 결손 지적에 대해선 "내년 예산은 (경제성장률을)굉장히 보수적으로 전망하겠다"며 "지금부터 절대 그런 일 없도록 거시경제를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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