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로스쿨 등록금 인하와 취약계층 특별전형 확대,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 등 로스쿨 혁신방안이 추진된다.

31일 전국 25개 법학법문대학원(로스쿨) 원장단은 성명서를 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원장단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호사는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해 양성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변호사 양성의 출구는 '로스쿨'로 단일화하되 문호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세 방향의 로스쿨 혁신 조치를 발표했다.

혁신안으로는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비율 로스쿨 평가기준 이상 유지 및 등록금 인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비율 확대 및 전액 장학금 지급 △야간 로스쿨과 온라인 로스쿨 개설 등을 내걸었다.

원장단은 "사시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악의적인 법전원 흠집내기와 여론몰이식으로 진행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시존치측에 대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여 로스쿨제도를 비난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사법시험 폐지는 오랜 논의 끝에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므로 예정대로 폐지할 것과 정부와 정치권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가 사시존치를 빌미로 변호사 배출수를 통제하려는 점과 로스쿨이 설치 안 된 나머지 법과대학에서 사시존치로 활로를 삼으려는 점도 비판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존치를 추진하는 변호사단체의 의도는 변호사 배출수를 축소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토론회와 공동주최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뉴스1

아울러 최근 사시존치측에서 제기하는 로스쿨 출신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선 "왜곡된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장단은 "설사 그러한 의혹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개인의 문제지 로스쿨제도 자체를 탓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난 5년간 연평균 43명의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가 징계를 받지만 그것을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로스쿨 졸업 변호사의 출신배경이 다양화되는 등 로스쿨의 성과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 출신 대학이 2.5배 다양화되고(연평균 40개교→102개교), 독학사·학점은행 출신이 사법시험보다 8배 증가했으며(연평균 1.6명→14명), 지방대 출신이 60% 증가했다(12.03%→19.68%)는 설명이다.

원장단은 마지막으로 "사법시험 존치 여부와 같은 소모적이고 과거회귀적인 논쟁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함께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