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측 "변협 사시존치로비 고발 검토, 회장 사퇴해야"

[the300]"개인정보법·선거법 위반소지 등 고발 검토…하창우 회장 탄핵 고려"

유동주 기자 l 2015.10.10 11:44

▲대한변호사협회 사시존치TF 회의록 문건 일부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청와대·국회 및 언론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협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론화에 나섰다.(관련기사☞ "변협·청년변회, 유기적 '사시존치'로비…'관악을'보궐선거 개입")

이들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 6000여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변협의 '반(反)로스쿨' 활동과 '사시존치' 추진이 수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10일 로스쿨 출신 변호사 조직인 한국법조인협회의 김정욱 회장은 "하창우 변협 회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DB이용은 명백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발 검토 중이며 (로스쿨 출신)변협회원 회비를 재원으로 회원들을 고의적으로 괴롭히고 협회내 사시와 로스쿨 출신간 분열을 조장하는 회장을 탄핵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변협회장 탄핵 및 업무정지를 위해 선관위·국회·검찰 등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로스쿨측 대변인 역할을 했던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변협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정관계 로비를 통해 이를 성취하려 했다면 협회장 이하 관련 변호사들은 (변협 임원직에서)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문건에 나온 변호사DB(데이터베이스) 활용방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고 관악을 선거 개입은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만약 돈까지 고시생 모임에 지원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업무상 배임죄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변협 사시존치TF와 청년변호사그룹의 내부 회의문건에 따르면, 변협은 사시사랑·고시생모임·대한법학교수회 등의 활동을 조율하고 국회·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로비 뿐 아니라 '현대판 음서제'논란의 기폭제가 된 로스쿨 출신 여야 의원 자제들의 취업특혜의혹 폭로 일정을 정하는 등 조직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측에서 주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로스쿨 변호사들의 주거지·출신대학·전공 등 변협이 '회원 변호사정보'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사시 존치'에 활용하고, 법률시장을 두고 치열하게 영역다툼중인 타 직역단체 대한변리사회·대한법무사협회·세무사회 등과 손을 잡는 등 변협 회원 전체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특히 청년변호사그룹 문건에 나온 '관악을 보궐선거 적극 개입을 통한 국회 전진기지 확보'와 변협 '청년변호사특위' 활용계획의 "다음 총선에서 오신환 의원 지원체계를 만들고 총선이후 사시존치 법안을 재세팅해야 한다"고 적힌 부분에 대해선 부적절한 선거개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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