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밥값도 '부처차별'…기재부는 받고 미래부는 못받은 '급식비'

[the300]이개호 "부처 아래 부처 있는 말도 안되는 사태"

황보람 기자 l 2015.10.22 17:53

김기덕 신임 우정사업본부장(가운데)이 지난 8월 17일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다목적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은 확보하지 못한 '급식비' 예산을 기획재정부 내 비정규직 등 상당수는 지원받고 있어 '부처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예산 관련 대체회의에서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은 급식비 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기재부 산하 비정규직은 지원받았다고 한다"며 "부처 밑에 부처가 있는 말도 안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우정산업본부가 비정규직 직원 8500여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정액 급식비가 3년간 33억5000만원을 넘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비정규직의 식대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당시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내년도 예산에는 비정규직 직원 정액 급식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미래부는 2016년 예산안에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의 정액 급식비 113억원을 요구했지만 한푼도 편성받지 못했다.


이 의원은 "인권 차원의 기본적 요구인 급식비 예산을 편성하고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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