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역사교과서, 검정으론 문제 해결 어렵다"
[the300]
이상배 기자 l 2015.10.23 11:18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을 읽어봤지만, 반드시 '검정만'이라는 표현은 안 돼 있다. 국정 제도 하에서도 운영에 따라서는 교육의 자율성, 중립성 확보할 수 있다고 판시가 돼 있었다.
헌재 판결 위배되지 않는다. 물론 검정 얘기도 들어있는 것으로 봤다.
(검정으로는) 사실 편차나 오류나 편향성 하나 하나 해결하는 식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국정화 방침으로 간 것으로 들었다. 수정 권고나 명령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불복과 재판 중인 것 많다. 선택권 문제도 외압도 있지 않았느냐, 선택권 자체가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악순환이랄까, 검증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이 시간 최신뉴스
- 한동훈 때리고 尹 밀착한 홍준표…차기 대권 향해 '당심' 끌어안기?
- 국민의힘, 민주당 추경 요구에 "무책임한 지출, 미래세대 짐 될 것"
- 與윤상현 "윤재옥, 총선 패배서 자유롭지 못해…혁신형 비대위 꾸려야"
- 이준석, 전공의 면담…"윤 대통령,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해야"
- 홍준표, 연일 한동훈 때리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밀착...왜?
- "국민의힘 아닌 영남의힘" "대통령 탓 말자"…與 토론회서 나온 말들
- "국조·특검도 검토"…민주, '이화영 술판 회유' 의혹 고리로 檢 공세
- 홍준표 "한동훈, 尹정권의 황태자 행세…주군에게 대들다 폐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