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못좁힌 '장학재단 대출금리'…기재부 예산심사 파행
[the300]기재위 예산소위·전체회의 연달아 파행
배소진 기자 l 2015.10.26 10:57
새누리당 박명재 예결기금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한국장학재단 대출금리 문제로 인해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관세청·통계청·조달청 등 4개청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실패했다. 예산소위 직후 예정돼 있던 기재위 전체회의도 덩달아 무산됐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기재부 등 상임위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의결, 예비심사자료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려보낼 예정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전원불참으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파행의 원인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내년에 발행하는 채권 2조2000억원 규모에 대한 국가 보증동의안이다. 심사 과정에서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학자금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다고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부담하는 대출금리 2.7%를 2%이하로 낮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재부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원칙적으로 학자금 대출금리는 한국장학재단과 주무부처인 교육부 간의 협의내용이지 기재부가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예산소위원장인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학자금 대출금리의 경우 야당에서 국회 교문위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 이하로 인하하겠다는 확답을 받아와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기재위의 권한인지 (라는 문제가 있다)"며 "절차상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고 오늘 전체회의도 개최못하고 파행에 이르게 돼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야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교육부로 하여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기재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당 예산소위 위원들은 입을 모아 야당을 성토하고 나섰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억지를 부리고 비상식적이고 규정에 벗어난, 초등학생이 생떼쓰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며 "대출금리 인하 검토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권한의 주체는 교육부다. 권한 밖의 부분을 확정하라는 건 생떼고 국회의원 자질의 문제"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역시 "교육부 사업이고 우리 (기재위)가 할 수 있는 건 교육부와 협의해 낮추라고 권고하는 게 최선의 방안인데 금리를 2% 이하로 못박으라는 건 지나친 요구사항"이라며 "교과서 문제로 여야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또다른 정쟁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김현미 의원은 한국장학재단 대출금리에 대해 "현재 대출금리 2.7%는 너무 높다"며 "반값등록금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데 반값으로 주지는 못할망정 돈을 빌려주는데도 이자가 지나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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