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에 ICT 예산 달라?…미래기술 빙자 지역예산 줄줄이 '철퇴'

[the300]ICT '부곡' 디지털분수쇼, '경북'국제드론페스티벌, '경기' IoT 도시재생 예산 도마위

황보람 기자 l 2015.10.27 16:19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서울수복 기념행사에서 드론이 태극기를 서울도서관 옥상에 있는 게양대로 옮기고 있다. 서울탈환작전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바탕으로 한미 해병대가 수도 서울을 탈환하고 서울시민에게 자유와 희망을 되찾아준 역사적인 사건이다. 2015.9.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프트웨어정책관이 지역경제진흥관이야? 이런 것이 지원될수록 귀하들 필요한 예산이 절대 지원 못 된다 말이야.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없어서 난린데 지역에 벌려 놓고 진짜 해야 할 일은 언제 무슨 돈으로 하겠단 말이야!"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부 소관 사업 예산심사소위. 장병완 미방위 예산소위 위원장의 호통이 계속됐다. 드론이나 ICT(정보통신기술), IoT(사물인터넷) 등 미래기술 도입을 빙자한 '지역 예산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가 된 부분은 '시장창출형 실감콘테츠 개발지원' 항목으로 10억원 증액 요청한 내역이었다. 세부 항목에는 "경남의 대표적 온천특구인 부곡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증강현실 체험존, 디지털 분수쇼 등 실감콘텐츠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겠다"고 소개됐다.


해당 사업에 대해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ICT와 관련된 예산인데…디지털분수쇼 이런 건 딴 데서도 이미 다 하는 건데 기술개발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혜택은 지역으로 가지만 콘텐츠는 정부에서 마중물을 부어서 젊은 콘텐츠 업체에 시장을 미리 열어주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의 해명 아닌 해명에 장 위원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장 위원장은 "특정 지역에 감정은 없지만 한 지역에 예산을 주면 전국 지자체가 모두 하겠다고 나설텐데 미래부가 지자체 뒤치다꺼리하는 부처이냐"며 "이렇게 나가면 설 땅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예산소위에서는 과학과 기술 뒤에 감춰진 '지역 예산 챙기기' 행태가 드러날 때마다 '쓴소리'가 이어졌다.


같은 날 'IoT융복합 시범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 북부권' 도시재생을 위해 20억원을 증액해 달라는 요구도 벽에 부딪혔다.


미래부 측은 "노후화된 도시에 교통과 헬스, 안전 등에 IoT 서비스를 실증해서 사업성을 평가하고 결과가 얻어지면 비즈니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미리 테스트 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모든 사업이 말뚝만 박으면 된다는 의식을 버려야 한다"며 "도시재생과 IoT를 연결하려면 용역 계획부터 해야지 사고부터 치고 뒷수습 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해당 사업은 사전기획이 없는 상태에서 2년동안 60억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장 위원장은 "특정 지역을 전제로 하지 말고 용역 계획부터 충실히 하라"며 "이런 식으로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을)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6일 소위에서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밀어넣은 '경북 국제 드론페스티벌 개최 지원' 철퇴를 맞았다.


당시 미래부는 총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경북 국제드론페스티벌'을 개최하겠다고 밝혔지만, 장 위원장은 "정부가 따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국비 4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아무 의미가 없는 예산"이라며 증액을 무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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