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0일 "군 옴부즈맨(군인권 보호관)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불가피하게 추진된다면 국방부 설치가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군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발생한 군내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해 소위 공청회와 국회 군인권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에서 군인권보호관 명칭의 군 옴부즈맨 제도를 국가인권위에 설치하는 안을 의결했고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방부는 장병들의 인권보장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군인권 지킴이와 헬프콜, 병영생활상담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군 옴부즈맨 제도 도입은 기존 군 인권위 및 권익위와의 역할 중복과 지휘권 위축, 군사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보분야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불가피하게 추진된다면 군 전문성과 지휘권 보장, 보안 등을 위해 국방부 설치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행자부 등과 협의해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최선의 결과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안을 제출한 저로서는 유감"이라며 "국회가 의결한 인권위 설치안마저 거부하고 있는 안일한 인식에 대해 다시 한 번 각성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군 옴부즈맨은 군을 군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들여다보면서 장병 인권 보호하자는 제도다. 국방부 내에 설치하려면 뭐 때문에 이렇게 논의했는지 의문"이라며 "장관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셨던 것으로 아는데 소극적 의견으로 바뀐 것 같다"고 질타했다. 

한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처음보다 후퇴한 것은 아니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방부에 옴부즈맨을 두는 나라가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이 이 같이 국방부 밖 군 옴부즈맨 설치에 부정적 의견을 공식화하면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예산' 집행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닐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방위 예결소위는 앞서 내년도 국방부 소관 병영문화 혁신 예산 1850억2900만원을 의결하면서 국방장관의 '인권위 산하 군 옴부즈맨 설치'에 대한 긍정 의견을 부대조건으로 언급한 바 있다.

국방부와 국방위는 오는 11월 군 옴부즈맨 제도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앞선 29일 군인권센터 등 12개 시민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일병 사건' 등 군대 내 인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국방부가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며 "그럼에도 군인권 보호관을 군에 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독립적인 군 옴부즈맨 제도 신설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