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G20서 4대 개혁·창조경제 성과 홍보

[the300]북한 등 동북아 지역 인프라 사업에 국제사회 공동투자 제안

오세중 기자 l 2015.11.16 11:07
박근혜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오후 안탈리아 레그넘 호텔에서 각국 정상들과 G20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터키 안탈리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포용적 성장'을 주제로한 첫 번째 세션에 참가해 각국 정상들에게 우리 정부의 성장전략인 4대 개혁과 창조경제 성과를 홍보했다.

특히 630억 달러의 수요가 예상되는 동북아 지역 인프라사업에 공동투자를 제안하면서 이를 위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에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레그넘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8번째 선도발언을 통해 "글로벌 저성장, 일자리 부족 및 양극화에 대한 우려로 세계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구조개혁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과를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이것이 소비 확대와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고, 다시 가계소득 증대와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마련한 G20 성장전략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한 후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중점 추진해 왔는데 점차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연금개혁을 통해 향후 30년간 1760억 달러의 세금을 절감하고, 공공부문 경영개선으로 공공부문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노동개혁 부문의 경우 "연초부터 9월까지 120차례의 치열한 논의 끝에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뤘다"며 "경제위기가 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합의한 점에서 의미가 크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로 청년 일자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개혁 부문에 대해선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와 기업들이 보다 쉽게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획기적인 금융규제 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같은 핀테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개혁 부문과 관련해선 "조적 가치관을 길러내고 사업과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구조개혁이 밭을 기름지게 가꾸는 것이라면 그 땅에 어떤 씨앗을 심는지도 중요하다"면서 창조경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일례로  "전국 17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워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게 해 올 상반기 역대 최고인 4만6000개 기업이 창업했다"면서 혁신센터 도움으로 창업한 기업이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10대 미래기술 중 하나로 꼽힌 사례를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여러 유라시아 전략들이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연계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북한 등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제안했다.

그는 "동북아 지역에 특화된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해 아시아 지역의 개발에 오랜 역할을 해 온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함께 협력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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