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FTA협의체·정개특위 '즉시 가동'…쟁점법안도 '물꼬'

[the300](종합)누리과정 예산편성 방안 마련키로…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위 26일 구성

최경민 박경담 기자 l 2015.11.17 20:55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3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원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2015.1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즉시 가동에 합의했다. 

17일 국회에서 양당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간 열린 '3+3 회동'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밖에도 여당이 요구해온 국회개혁 특위, 야당이 강력히 원했던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위의 구성이 확정됐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안과 대테러방지법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정개특위 18일 가동=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 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 등 양당 지도부는 우선 보름 이상 미뤄졌던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다음날인 18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처별 쟁점을 논의하는 방식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당 원내대변인인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과 이언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회동 직후 "1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한중FTA 관련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소관부처 장관 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며 "상임위별로 한중FTA 쟁점 논의가 많이 된 곳도 있고 미진한 곳도 있는데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18일부터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선거구 획정이 더이상 늦어지면 정치 신인들의 예비후보 등록 활동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20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가 제시한 20일까지 3일 밖에 논의 시간이 남지 않았고, 선거구획정 논의는 여야 지도부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정개특위에서 실제 합의가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절대 불가 방침을 밝혔던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오는 24일까지 방안을 마련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김용남 의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어떤 식으로 지원 예산을 마련할지는 합의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與 경제활성화·野 경제민주화 '주고받고' 할까?=여야가 각각 중점 법안으로 추진해 온 경제활성화법과 경제민주화법안들은 조속히 합의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중·다중 대표 소송 등의 상법 개정안 △남양유업방지법 △청년고용특별법 등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발전산업법이나 남양유업방지법 등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힌 상태여서 '빅딜'을 통한 일괄타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의지를 보여온 경제민주화 민생안정 특위 구성결의안 역시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14명으로 구성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언주 의원은 "우리당은 법안 통과를 전제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까지 합의되진 않았다. 26일에 구성되는 특위에서 입법권 부여 관련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국회개혁 특위의 구성결의안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14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를 확대해 국회 운영 전반에 관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단 여야 이견이 큰 국회선진화법은 특위 내 논의에서 제외키로 했다. 

프랑스 파리 테러와 '민중총궐기 대회' 등을 계기로 처리 필요성이 부상한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논의를 시작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다만 야당은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여당은 논의 자체의 시작에 의의를 두고 향후 협상을 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야당측이 요구한 주말 도심 집회에서 발생한 공권력 과잉진압 논란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안전행정위원회의 현안보고를 받은 후 검토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양당은 오는 20일쯤 안행위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고, 여기서 시위나 진압과정 전반에 대한 현안 보고를 우선 받은 후 필요한 논의를 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노동개혁 5법과 전월세난 대책에 대해선 이견을 재확인했다. 양당은 관련 이슈에 대해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언주 의원은 "여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 법안과 우리 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관련 법안들도 논의를 했는데 합의를 하기엔 아직 공감대가 덜 형성됐다"며 "논의를 위한 양당 원내수석 협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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