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핵심 4개'뿐 아니라 '21개' 기술이전도 난항…사업 '빨간불'

[the300]軍 "미측에서 21개 기술 세분화 요청…다음주 워싱턴 방문해 추가 실무협의"

박소연 기자 l 2015.11.24 16:20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KF-X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21개 항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이 목표 시점보다 지연돼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측이 21개 기술을 세분화해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기술 일부 항목이 누락될 우려마저 제기된다. 


김시철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2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8일부터 록히드마틴과 21개 항목의 기술이전 관련 실무차원의 1차 협의를 벌였으며 다음주 중 워싱턴에서 방사청과 록히드마틴사와 추가 협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협의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21개 항목은 단순히 21개가 아니며 항목당 수십개에서 많게는 100개가 넘어가는 항목도 있고 기술자료들이 300개가 넘어가는 항목도 있다"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 당초 합의됐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들의 범위와 이행기간 등에 대한 협의 후 최종 합의 결과물이 산출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사청이 당초 11월까지 마무리된다고 장담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대변인은 "11월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완벽하게 해야지 11월을 지키기 위해 마무리 되지 않은 부분을 섣불리 결론내릴 수는 없다. '거짓말 했다'고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21개 기술이전이 거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거치고 있고 추가 협의를 할 예정이므로 어떤 가정을 전제해서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방사청은 당초 KF-X 관련 21개 기술 항목에 대한 기술이전이 이달 중 완료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미측이 KF-X 관련 AESA(다중위상배열) 레이더 등 4개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었을 때도 4개 핵심기술과 달리 21개 항목에 대한 기술이전은 장담했다.


방사청은 다음주 미국 워싱턴에 협상단을 파견해 미측과 추가 협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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