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聯 "교육·복지 장관 누리과정 서한, 후안무치한 행동"

[the300]교문위 野간사 김태년 의원 "예산 확보 뒷전인 채 '꼼수정치'만"

박광범 기자 l 2015.11.25 17:17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학부모들에게 공동서한문을 발송키로 한 데 대해 "정부 책임을 망각한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온 힘을 다하는 시점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산 확보 노력은 뒷전인 채 '꼼수정치'를 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진엽 복지부 장관 공동명의의 서한에서 "최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명확히 했는데도 교육청에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은 '0~5세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그 재원 또한 시·도교육청이 아닌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왜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지에 대한 사과나 설명 없이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재원 마련 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교육감들을 압박하는 건 상위 법 위반이고 법률 체계를 무시한 처사"라며 "장관들은 학부모와 시·도교육청의 싸움을 부추기는 서한문 발송을 즉각 중단하고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 2조원 마련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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