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법사위, 6·7·8일 연속 개의 예정

[the300]6일 1소위·7일 2소위·8일 전체회의 계획

유동주 기자 l 2016.01.04 19:30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북이 쌓인 법안 자료들을 바라보며 의원들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최저임금법과 고용보험법 등 계류 법안 400여건을 심의·의결한다. 2015.12.21/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올해 첫 법안소위를 6일과 7일 열 계획이다. 법사위 고유법안을 다루는 법안심사1소위는 6일, 타 상임위법안을 다루는 2소위는 7일 여는 방안을 여야가 협의 중이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8일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기 전 오전 중 개의 가능성이 높다.

현재 법사위에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법사위 고유법안 926건, 타 상임위 법안이 140건 계류 돼 있다. 그중 전체회의에 계류된 법안으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웰다잉법) 등 38건이 있다.

법사위는 지난달 3일 이후 한달여간 타 상임위 법안 중 무쟁점법안 300여건, 법사위 고유법안 50여건을 의결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한편 법사위에서 지난달 30일 가결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기구 구성안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일 법무부의 '4년 사시 폐지 유예안' 발표 후폭풍으로 무산위기를 맞았던 제5회 변호사시험은 4일부터 예정대로 큰 파행없이 치러지고 있다. 사법시험 존폐 여부를 둘러 싼 사시존치측과 로스쿨측 기싸움은 자문기구 구성과 활동에서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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