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는 역사의 상실" 여가위 野 위원 규탄

[the300]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긴급현안보고…여가부 장관·與위원 불참

박다해 기자 l 2016.01.05 12:16
유승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한일 양국간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 여성가족부 장차관 등을 상대로 협상 과정에서의 여가부 역할 등을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여당 측이 여야간 합의한 의사일정이 아니라며 참석을 거부했고 여가부 측도 회의에 불참하며 '반쪽 회의'로 전락했다./사진=뉴스1


"나치의 만행을 기억하는 것은 독일인의 영원한 책임이란 메르켈 총리의 연설을 기억한다. (우리는 오늘) 여성가족부, 여당에 묻고 토론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역사의 상실이라고 생각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5일 여가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지난달 28일 정부가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여가위 소속 여당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야당의 단독개의 형태로 진행됐다. 또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도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회의란 이유로 불참하며 '반쪽회의'로 전락했다.

이날 여가위 야당 간사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가부는 2011년 민간단체가 소녀상을 설치할 때 협조했던 부서로 위안부 백서 발간, 유네스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각종 기념사업을 소관하는 부처"라며 "이번 합의 성격과 내용, 절차, 후속조치 등에 대해 여러 의혹과 국민적인 거부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국무위원이 불출석하는 것은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어떻게 보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남 의원은 또 위안부 문제가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한 김희정 장관의 신년사 발언을 두고 "'왜 우리를 두 번 죽이느냐, 왜 합의를 수용했느냐' 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절규를 여가부 장관은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위안부피해자 지원재단 설립금인 10억엔을 한국 정부가 받을 근거도, 의미도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 역시 "몇 푼의 돈으로 할머니들의 억울함, 존엄함, 인권 등이 회복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은 할머니들께 석고대죄하고 더이상 역사에 죄를 지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더민주당 의원은 "이번 합의 그 어디에도 일본 정부의 진정어린 사과를 확인할 수 없다"며 "한·일은 협력, 동반해서 같이 가는 친구이자 파트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피해보상재단을 설립키로 한 것과 관련, "설립 주체는 한국정부고 일본은 뒷돈을 대겠다는 것"이라며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과 배상문제 회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동안 일본이 지속적으로 표명해 온 입장에서 전된 것이 없는 협상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홍익표 더민주당 의원은 이번 협상에 대해 △단순히 과거사 문제가 아닌 전시 여성인권 문제를 외면한 점 △위안부할머니나 피해자 단체, 국회와 어떤 대화도 없이 진행한 점 △이미 일본이 1990년대에도 아시아여성기금을 조성키로 했던 점 △'최종적·불가역적 합의'를 못박아서 정부 위임 권한을 벗어나는 협의를 한 점 등을 들며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특히 "위안부 강제동원 과정에서 일본군이나 조선총독부 등이 관여했는지 강제성에 대한 인정이 없다"며 "'도의적·법적 책임'이 병기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은 이미 1990년대 중반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일본정부가 48억엔, 자발적 기금을 합쳐 50억엔이 조금 넘는 규모의 기금을 만들겠다고 한 바 있다"며 "(이번 합의 수준이라면) 이미 10년 전에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에서 교훈을 얻기 보다 이것을 재물삼아 한·일 군사협정을 강화하는  데 활용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번 협상을 무효화하는 동시에 군사정보보호협정·상호군수지원협정 등 한·일 간 군사협정이 어느 정도 됐는지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대응을 안 한 이유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수많은 언론에서 진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착시현상"이라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가 고노담화를 수정하겠다고 문제제기를 한 뒤 다시 고노담화 수준의 합의를 수용했단 설명이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 역시 "(여가부, 여당 위원들은) 굴욕적인 합의임을 인정해서 안나온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한·일간 외교부 관계자들의 굴욕적인 합의를 할 동안 (여가부는)아무 것도 안했다. 직무유기다"라고 비판했다. 

여가위원장인 유승희 더민주당 의원은 "이번 합의는 현행 '위안부피해자법'(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도 어긋나고 국제법상으로도 많은 오류를 담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국가적 차원 배상 받아내고 사과를 정식으로 받아내는 일이 여가위, 국회가 방점 찍어야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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