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청문회 된 여가부장관 후보 청문회

[the300](종합)강은희 "소녀상 이전·유네스코 등재는 민간 책임"

박다해 기자 l 2016.01.07 20:08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7일 국회에서 열린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지난달 한일 양국 정부가 타결한 위안부 피해자 배상 합의에 대한 질문이 주를루며 사실상 '위안부합의 청문회'가 됐다.

여가부는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사업,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 또 이번 합의에 따른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도 맡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당 부처 수장으로서의 가치관 검증에 나선 것이다.

강 후보자는 이번 합의에 대해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로선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일본 정부가) 배상 관련해서 국가 예산으로 출연하겠다고 한 면에서 진일보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강은희 "위안부 문제, 상처 깊어서 어떤 보상도 만족않을 것"

강 후보자는 이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에 비춰봤을 때 이번 합의가 어떤가"라고 묻자 "상처가 너무 깊고 오래되서 사실 현실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도 그 상처가 치유되기엔 굉장히 오랜 시간 끌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상처가 너무 깊어서 어떤 보상도 만족되지 않을 수 있다"며 "앞으로 해야할 일이 뭔지에 대해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소녀상 이전 문제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에 대해선 '민간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강 후보자는 "김희정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2017년까지 등재하겠다고 했고 올해 4억4000만원을 편성한 정부 사업이다"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민간단체가 (관련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박혜자 의원이 "소녀상 이전·철거 결정권은 어디에 있나"라고 지적하자 강 후보자는 "민간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가 정부의 책임소지 부분에 대해 거듭 확답을 회피하자 여가위원장인 유승희 더민주당 의원은 "유네스코 등재는 여가부가 그렇게 마케팅을 해놓고 지금 와서 발뺌하는 것 아니냐"며 "후임 장관 후보자가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최소한 말해야한다"고 따져묻기도 했다. 

강 후보자는 '피해지원재단 설립을 위해 일본이 지원키로 한 10억엔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내정자(후보자) 신분이고 해서 깊게 고민한 점이 부족하다. 이후 임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 강은희 "아동학대 지원 확대 필요…셧다운제 효과는 인정"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위안부 합의 관련 질의에 나서자 여당 의원들은 청소년 게임중독, 아동학대문제 등 정책질의로 맞섰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여가부 주요 사업 중 하나가 가정폭력 방지이다. 아동학대 문제 등은 여가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충고하자 강 후보자는 "현재 여가부가 운영하는 '해바라기센터'가 주로 성폭력 치료를 담당하는데 아동학대에 대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여야 한단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엔 신고포상제도 등을 정착시키겠단 뜻을 밝혔다.

청소년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 중인 이른바 '셧다운제'(심야게임규제법)에 대해선 "(게임산업이 축소될 수 있어)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입장과 여가부 장관후보자로서 입장이 배치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이 인정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보완대책으로 우리 부에서 부모선택제를 제안하고 있다"며 셧다운제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밖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등에 대해선 "실태조사 횟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여가부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적으로 (성범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 장남 증여세 탈세·차남 병역특혜 의혹 부인…'자료제출 소홀' 비판도

강 후보자는 당초 제기된 장남 증여세 탈세, 자녀 병역특혜, 남편 급여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부인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강 후보자의 장남 추모씨(26)가 6582만원에 달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에 대해 증여세 탈세 의혹을 제기했지만 강 후보자는 "증여된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증여세를 안내겠다든가 증여를 속인다든가 하는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또 탈세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탈세 여부가 확인되면 그 때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했다.

군 복무 당시 80일 가까이 휴가를 받은 차남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 이뤄졌는지 알지는 못한다"며 "결과만 최종적으로 알았다"고 관여 의혹을 부인했다.

강 후보자로부터 IT업체 '위니텍' 사장직을 물려받은 남편의 연봉이 크게 올랐단 지적에 대해서도 "대표이사 급여는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된다"며 "인위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편 이날 강 후보자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비판을 받았다. 임수경 더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위니텍'의 취업규칙, 내규, 육아·임신·여성 관련 규칙을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영업비밀이라고 거부했다"며 "이게 왜 영업비밀인지, 인사청문회 당일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제남, 남인순 의원도 강 후보자 회사인 '위니텍' 성희롱 예방 현황, 출산·육아휴가 전후 담당업무, 가족돌봄휴직 현황 등 양성평등 관련 운영 자료를 요청했는데 '영업비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이르면 8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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