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장병완, "청년 주거 무이자융자 등에 국민연금 활용"

[the300](상보)국민연금 500조 청년 분야 투자 주장 제기…"미래위해 발상의 전환 필요"

김태은 기자 l 2016.01.20 14:55
김한길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의원총회에 참석해 장병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16.1.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당이 민생경제와 청년 대책으로 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을 청년 관련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국민연금 납부 대상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장병완 국민의당 민생경제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하고 민생을 챙겨야 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그 중에서도 우리의 미래와 희망인 청년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병완 민생경제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을 눈앞의 수익률만 보고 운용하거나 장기적인 불확실성에 투자하지 말고 청년들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조만간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만들어서 청년들 기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투자의 구체적 범위나 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 위원장은 머니투데이the300과의 통화에서 "예를 들어 지금 청년 세대가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주거 문제인데 만약 국민연금으로 이들에게 무이자 혹은 초저금리로 융자를 해준다면 원금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거 문제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도움이 되면 분명히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곧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확실한 투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으로 해외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것도 수익률 제고나 국민연금 기금 확보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만큼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의 성격상 투자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청년층 뿐 아니라 전 세대가 납부하는 기금을 특정 세대에 사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어디까지나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며 국민연금을 어딘가에 투자해야 한다면 미래세대를 위해 투자하자는 것이 장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는 결국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납부 대상자를 늘리는 것으로 연결된다"면서 "청년 세대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국민연금 납부 대상이 줄어들면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연금액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이 제시한 청년 세대 관련 투자에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자는 방안은 오는 21일 국민의당 의원 연찬회 등에서 논의를 거쳐 다듬어나갈 예정이다.

장 위원장은 "청년 세대가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어 정치권에서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에 대해 늘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다"며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청년 세대를 위해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당론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고 당내 토론을 통해 방향을 잡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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