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동상이몽' 속 여야 막판협상…29일 처리 목표

[the300]서발법·테러방지법 타결 기대…파견법 입장차 커 선거구획정 막판 변수

우경희 최경민 기자 l 2016.01.25 05:59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강석훈, 김용남 의원. 2016.1.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거구 획정을 중심에 둔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댔다. 양측 모두 최선의 협상을 다짐했지만 선거구 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이 큰데다 파견법에 대해서는 아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다시 회동했지만 큰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강석훈 의원·김용남 원내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김용익 의원이 참석했다.
 
여야는 21일 1차협상에 이어 23일에도 4시간여 협상을 벌였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최종 합의, 오는 29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테러방지법과 선거구획정(공직선거법)까지 만만찮은 법안이 여전히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여당 기재위 간사인 강 의원과 야당 복지위 김 의원이 참석해 서발법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강 의원이 서발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 의원이 의료서비스분야 제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상대적으로 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되는 서발법은 야당이 요구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등과 연계된 점이 변수다. 의료분야 쟁점안에 여가 합의할 경우 여타 법안까지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역시 합의가 점쳐지는 테러방지법을 놓고도 막판까지 여야의 해석은 엇갈린다. 여당은 상당부분 의견 접근에 다다랐다는 해석을 내놨지만 야당은 "무슨 소리냐"는 반응이다.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주는 한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역시 파견법이다. 야당은 파견법을 비정규직 양산법으로 규정하고 일체의 수정안도 내놓지 않은 상태로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새누리 김 원내대변인은 협상을 앞두고 "야당이 아예 대화도 하지 말자는 식으로 나오니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여야는 '식물국회'에 대한 여론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법안 처리' 서명운동에 직접 나서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선거구 획정도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테이블에 나와서도 여야의 속내는 각기 복잡하다. 야당은 파견법은 내주지 않고 선거구 획정을 얻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더민주 이 원내대표는 "먼저 합의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까지를 묶어 선거구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이 같은 분할입법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금 선거구획정에 합의해버리면 파견법은 영원히 다시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다"며 "파견법 합의 없이는 선거구 획정도 없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 자체를 놓고도 이견은 여전하다. 더민주는 전날 협상에서 "당이 5% 득표 시 비례 4석을 주는 제도만 받아주면 253(지역구)+47(비례) 안을 바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협상 후 '253+47안에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다'는 설이 나온 배경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강경한 반대기류가 읽힌다. 한 새누리 핵심 의원은 "5%에 4석을 주는 안은 새누리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의견접근을 이뤘다는 야당의 입장과는 정반대의 해석이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이 시간 최신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