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기업살리기위해 노동자만 허리띠 졸라매선 안돼"

[the300] [칭찬합시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세관 기자 l 2016.02.02 08:46

편집자주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누구보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잘 압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한 달에 한번 '칭찬합니다' 코너를 선보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서로 상대 당 의원 가운데 칭찬해주고 싶은 의원들을 지목하면 the300이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칭찬합시다'는 머니투데이가 매월 발행하는 입법국정전문지 'the leader(더 리더)'에도 실립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인영 의의원실.

‘국회의원 칭찬합시다’ 코너의 열여덟 번째 주인공은 서울 구로구갑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인영 의원을 추천한 사람은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다. 여야 이견이 심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정치적 ‘젠틀맨’의 역할로 상임위를 무난하게 이끌었다고 칭찬 이유를 밝혔다.

이자스민 의원은 “환노위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이인영 의원과 같이 일을 하고 있어 더 유심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며 “특히 환노위는 여야 이견이 크다. 이인영 의원은 야당 간사로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난하게 의견을 조율하는 환노위의 ‘젠틀맨’”이라며 “질의 할 때도 윽박만 지르지 않고 강략 조절을 잘 한다. 후배로서 배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과 1987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 의장 출신인 이인영 의원은 486그룹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아울러 대학 졸업 후 재야단체인 ‘전국민주민족연합(전민련)’에서 고 김근태 전 의원을 만나 정치에 입문, 당내 김근태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17대 총선을 통해 여의도에 입성했고,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로 여당과의 ‘노동시장개혁 5대법안(노동5법)’ 협의의 선봉에 서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 사진=이인영 의원실.

-이자스민 의원이 ‘젠틀맨’이라는 표현을 하며 머니투데이 더300의 ‘칭찬합시다’ 주인공으로 추천한 것에 대한 소감은?
▶정치적 젠틀맨이라는 표현은 아주 고마운 말씀이다. 오히려 이자스민 의원의 열의 넘치는 의정활동을 보고 제가 배우는 점이 많다. 특히 타국에 와 고생하고 계시는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국민들,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한결같이 관심을 가져 주신다. 고맙게 생각한다.

-이자스민 의원은 야당 간사의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이 여야 의견 차가 심한 환노위를 무난하게 이끈 원동력 중 하나라고 했다. 상임위 논의 상황이 격해질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궁금하다.
▶저는 상당한 합리파다. 담당 상임위로 환노위를 맡게 되면서 기본 원칙을 갖게 됐다. 지속적으로 악화돼 온 노동3권 보장, 저임금, 장시간 노동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한 명이라도 더 정규직화 하자는 원칙이다.

그런데 이런 원칙은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해야 이룰 수 있는 것들이다. 원칙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대화와 타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 이게 타협의 전제고 국회의 정신이라고 본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노동법’에 대한 논의가 점점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20대 총선 전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
▶새누리당의 노동법은 노사정 합의에 반하는 반칙입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도 반대되는 법이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파탄선언으로 입법의 원인조차 사라졌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노동법을 한 획도 고치지 않고 통과시킬 것을 주장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노동5법 중) 기간제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무슨 자격으로 중장기과제로 넘겨달라고 하는지도 의아하지만 어쨌든 4법이 남은 상태에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양대 지침)’을 발표했다.

아시다시피 노동5법과 양대 지침은 2014년 말 전경련, 경총 등 8개 경제단체가 정부에 제출한 ‘규제개혁 과제’다. 요약하면 비정규직 양산, 장시간노동 체제, 쉬운해고와 저임금 체제를 요구한 거다. 노동5법은 한국노총을 물아붙여 억지로 도출한 ‘9·16 노사정 합의문’에도 없는 내용이다.

(여당이 주장하는) 법안을 한 글자도 수정하지 않고 한꺼번에 통과시켜달라면서 직권상정까지 요구하는 억측은 군사독재 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주장이다. 청년들에게 실업급여를 빼앗고 기간제, 파견제 등 비정규직 문으로 안내해 주는 법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노동개혁’ 자체에 대할 필요성은 공감하시는지.
▶110만명에 이르는 청년실업문제, 정규직 임금 대비 54%의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 노동자만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이건 아니다.

기업과 노동자 둘 다 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기업의 양보가 불가피하다. 노동자에게만 희생과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 대기업 이윤을 중소기업과 나누고, 노동자 희생을 개선하고, 청년 일자리 늘리고, 대기업이 보유한 740조원 사내유보금 생산적인 투자로 유치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화 시키고, 최저임금을 비롯한 임금은 올려주고, 근로시간은 OECD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에서 말했다. 공약대로 실천하는게 바로 노동개혁이다.

-소속된 상임위가 환경노동위원회다. 이름은 환경노동위원회인데 환경 관련 법안들에 대한 관심은 적다.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환노위 모든 의원들이 환경 문제와 법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노동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을 못 받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환경분야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특화시켜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심각해지는 지구환경 문제는 한국에서도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분야다.

-현재 환노위의 최대 이슈는 노동법이다. 그러나 그 외 관심을 갖고 계신 법안이나 분야가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20대 국회에 일하게 됐을 때 일하고 싶은 상임위는?
▶정부 양대 지침이 본격화되면 우려되는 게 사업주가 마음 먹은 노동자를 직장에서 더 빨리 내보내려고 온갖 방법의 괴롭힘을 동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고자 ‘직장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가해자 입증책임, 처벌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맞벌이 가구 증가로 가사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약 30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을 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가사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위험 노출을 줄이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20대 국회에서도 일하게 된다면 한국의 주택, 토지, 건설, 수자원 등의 국토분야 및 철도, 도로, 항공, 물류 등의 교통분야에 관해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역구 전망 부탁드린다.
▶16년 전 구로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때 이곳에서 정치인생을 시작했다. 누구보다 겸손하게 구로의 골목골목을 다니며 더 많이 구로를 배우고 발전시켰다. 지역구민 응원과지지 속에 당대표도 출마했고 최고위원이 돼 당의 중책을 맡기도 했다. 모두 지역구민 덕분이다.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리라 믿는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19대 국회에서 꼭 이루고자 하는게 있다면?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해 우리가 약속했던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19대 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한다.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조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보고 싶다.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은지.
▶노동과 함께 하는 따뜻한 성장, 통일로 더 커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제가 소망하는 정치의 목표다. 어떤 자리에 서 있었던 정치인보다 흔들림 없는 원칙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혼자가 아닌 더불어 함께 실천했던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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