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비 가계부채 11년째 증가…GDP比 90% 넘어

[the300]김기준, "현 정부 3년간 가구당 평균 1490만원 빚 늘어"

박용규 기자 l 2016.04.01 09:18
정부가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지원강화방안을 발표한 2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점 우리미소금융재단에서 시민들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를 2020년까지 5년 동안 연장하기로 했다. 또 현재 각각 연 2조원씩인 공급 규모를 2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씩 확대하기로 했다. 미소금융도 현재 연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바꿔드림론도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활용해 연 2000억원씩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이들 4대 서민 정책금융 상품의 총 공급 규모는 4조5000억원이었지만, 1조 2000억원 늘어난 연 5조7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발표는 가계부채가 이미 1100조원 대를 넘어섬에 따라 이에 가장 취약한 서민 대출의 부실 위험성을 완화하고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되도록 마련됐다. 2015.6.23/뉴스1

가계의 빚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비율)이 11년째 상승했다. 가계 빚은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 경기침체로 가계소득 증가는 미미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이 전날(31일) 발표한 '2015년 중 자금순환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비율이 170%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162.9%에서 1년 만에 7%p(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는 2002~2014년 연평균 상승폭인 3.3%p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2002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가 간 가계부채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선 국민계정상 개인순처분가능소득(NDI, 이하 가계소득) 대비 자금순환동향상 개인(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 비율을 활용한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한은 자금순환동향 자료상에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23조원이었다. 이는 2014년 대비 127조원(9.8%) 늘어난 것으로 같은기간 국민총생산(GDP)인 1559조원의 91%에 달한다. 가계부채가 연간 GDP의 9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가계소득은 전년대비 5.2% 증가한 837조원으로 집계돼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 말 162.9%에서 169.9%로 7%p 증가했다.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사태의 여파로 2002년 124.8%에서 2004년 119%로 5.8%p 하락했지만 이후 2005년부터 11년째 연속 상승하고 있다.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가계부채의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는 가계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벌써 10%p 상승했다"면서 "현 정부 3년간 가구당 빚이 1490만원 늘어난 꼴로 가계 빚을 희생삼아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정부정책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부채'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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