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계부채 해법은…주담대 20년 분할상환·뉴스테이 확대

[the300]새누리, 경제공약 6·7호 발표

배소진 기자 l 2016.04.08 11:43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일시상환방식에서 20년 장기분할 상환방식으로 전화하기로 했다. 또 가계대신 기업이 주택을 구매해 이를 가계에 임대해주는 기업형주택임대업(뉴스테이) 정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8일 이같은 내용의 4.13총선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점증상환대출(GPM) 방식을 제시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되 대출 초기에는 상환액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됐다가 저진적으로 높여가는 방식이다. 돈을 빌리는 사람의 수입이 점차 증가해갈 것을 염두해 두고 사용하는 것으로, 초기소득은 낮지만 점차 연봉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30대 젊은 층에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 위원장은 "가계 빚이 무섭다고 갑자기 허리띠를 조이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가 더욱 치메돼 소득이 축소됨에 따라 빚을 못갚는 가계가 오히려 속출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정부를 일컬어 '빚 권하는 정부'라 비판하는 점을 반박한 것이다.

강 위원장은 "더욱이 가계부채 60%가 주택 관련 대출인데 부동산 거래가 침체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멀쩡했던 대출마저 악성부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준용하되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전원세 가구의 자가 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가 직접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주택시장구조를 바꿔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해법이 기업형주택임대업 활성화다.

강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여유자금이 부족한 가계가 굳이 무리해서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할 필요가 적어지므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기업형임대업이 초기단계라 기업체를 유인할 요인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 기업형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내 부지확보를 위해 토지 소유자의 토지 출자 시 취등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업형 임대업자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세제유인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보육, 교육, 헬스케어, 금융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해 입주자 편익을 높여주는 맞춤형 공동시설 도입도 제시했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육 및 양육서비스를 특화한 가족지원형 뉴스테이 공급을 확대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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