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19일 본회의서 '무쟁점법안' 120여개 처리

[the300]상임위 분할 및 통합 조속 논의키로…쟁점 법안 여전히 이견

구경민 우경희 기자 l 2016.05.15 18:25
새누리당 김도읍(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왼쪽), 국민의당 김관영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 당이 제시한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조율과 원구성 협상을 하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6.5.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5일 오후 회동을 갖고 오는 19일 예정된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쟁점법안 120여개를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상임위 분할 및 관련 상임위 통폐합을 조속히 논의, 원구성을 마무리 짓기 위한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전히 쟁점법안에는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이 같은 결론을 모았다고 박 원내수석은 전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은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120여개의 무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면서 "도시공원법 처리에 합의했다. 오늘은 서로 여러개 중 (도시공원법) 하나 정도 대표적으로 합의했고 나머지 몇가지는 더 상의를 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당이 요구하는 쟁점법안은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해 조율이 안 끝났다"고 덧붙였다.

20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선 "상임위 분할, 통합, 변경하려면 국회법상 규칙개정, 그리고 청와대 국무회의 공포시간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6월 14일에나 가능하다는 내용을 서로 확인했다"며 "법적 기일을 지키기 위해 속도를 내서 협상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들 수석부대표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안건도 조율했다. 여야 3당은 이날 각당이 처리하길 원하는 법률안의 리스트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눴다. 120여개 정도의 무쟁점 법안은 반드시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현재 본회의 부의 요청 안건 37건을 포함해 법사위에 계류된 무쟁점 법안을 포함할 경우 19일 본회의에서 최대 120여개 정도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있는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의 처리를 요구한 반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등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 3당은 본회의를 열기로 한 19일 이전에 재차 접촉을 갖고 처리 법안에 대해 최종 입장정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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