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청문회가 상시적으로 열릴 경우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대국회 관계가 경색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기류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언론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검토를 해보고 드릴 말씀이 있으면 알리겠다"고 밝혔다.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입장을 정하겠다는 뜻이다.

한 청와대 참모는 "청문회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행정에 마비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소야대'인 20대 국회 내내 상임위원회마다 청문회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전면적 공세를 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게 청와대가 우려하는 바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요 안건 또는 소관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당 친박계 의원들의 반대 투표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여권 비박계 의원들까지 찬성 투표에 가세하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조원진 의원 대표발의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끝내 수정안은 부결되고 원안이 통과됐다.

사실상 모든 상임위에서 야권이 과반을 점하게 될 20대 국회에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언제든 야권이 원하면 대정부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위나 환경노동위에선 야당이 최우선 과제로 꼽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안전행정위에선 어버이연합, 정무위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공식기념곡 지정 등에 대한 청문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열 수 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3권 분립 원칙에 반하는 이러한 국회법 개정에 대해 용인할 수 없고,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법률안에 대해 반드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재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20대 국회 구도상 재개정안의 통과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