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법안발의 건수 평가 과감히 폐지…법률 통폐합해야"
[the300]머니투데이 더300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
구경민 고석용 기자 l 2016.05.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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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당선인,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를 비롯한 토론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 출범 2주년 심포지엄-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토론하고 있다./사진=홍봉진 머니투데이 기자 |
국회의원의 올바른 의정활동 평가를 위해서는 법안발의 건수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선의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부산 금정구)은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로 열린 '국회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의정활동 평가가 도입된 초기에 발의 건수가 의원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았고 그렇다보니 이상할 정도로까지 법안발의 건수가 급증했다"며 "만성적 과부하는 발의 건수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지표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좀더 실질적인 평가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들이 양적 팽창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치·경제·사회적 의미를 크게 담을 수 있는 법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1350개 이르는 법률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는 사업에 들어가야한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단독으로 법률 체계를 개편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 법제처와 각계 여러 법 관련 주체들이 준비를 해야한다. 단기간에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10년이든 20년이든 긴 시간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4대 국회에서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했는데 그 당시에는 법안발의를 많이 하면 "일 잘했다"고 평가받았었다"면서 "그렇다보니 개정안을 너나 할것없이 내놔 법체계가 누더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하고 복잡한 법률 체계와 시스템을 이대로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개정안 하나를 내놓으면 관련된 법안 수십개를 바꿔야 한다. 그렇게 되면 관련 개정안을 내놓은 의원이 또 개정안을 내놔 법안발의 건수가 늘어나고 그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평가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는 왜곡된 현상을 없애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정활동과 별개로 국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며 "예산 결산 심사 때마다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기능별 소위보다는 입법 분야별 소위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점수로 평가하고 1등부터 꼴등까지 공개하면 국회의원들의 왜곡된 행동을 부르게 된다"면서 "자칫 이런 평가가 또하나의 권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중앙당에서도 공천심사 과정에서 점수로 평가를 매기다보니 줄세우기를 만들고, 계파를 만들어 권력투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정성평가로 가야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신사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백봉신사상처럼 평판을 평가 대상의 기준이 되는 것도 필요하다"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말하는 의원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이를 국회 속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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