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당정 7월 강행 재확인…野 충돌 불가피

[the300]당정 14일 관련 간담회 진행…"시행 연기는 혼란만 가중"

김세관 기자 l 2016.06.14 18:21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맞춤형 보육 관련 당정 간담회가 비공개로 전환돼 간담회장 문이 닫히고 있다.사진=뉴스1.

'맞춤형 보육' 전면 실시를 보름가량 앞두고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14일 당정 간담회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부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경과를 보며 일부분 수정할 수 있지만 7월 전면 시행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한국어린이집연합회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맞춤형 보육 관련 당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맞춤형 보육은 외벌이 가정의 0~2세 아동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을 하루 6시간(반일반: 종일반은 하루 12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반일반 아동은 현재 보육료의 80% 수준만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0~2세 아동을 돌보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운영비)도 현재의 80%로 축소하는 한편, 외벌이 가정이지만 종일반 대상이 되는 다자녀 기준은 2인에서 3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외벌이 부부를 차별하는 정책이라는 불만이 일고 있으며, 정부 지원이 대폭 줄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절반가량 폐업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는 불만들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는 것이 당정의 설명이었다. 이에 따라 높아지는 불만 해소 차원에서 당정이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등의 초강수를 들고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류도 감지됐다.

그러나 당정은 맞춤형 보육 7월 시행은 변하지 않는 '상수'로 둔 채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4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에 신청되는 반일반 현황을 보고 세부 내용은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가진 결과 브리핑에서 "어린이집연합회 등의 요구한 것이 기본보육료(운영비)는 손대지 말았으면 한다는 것과 외벌이라도 종일반으로 인정하는 다자녀기준을 2명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현장에 계시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추진되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여기에 대해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반일반 여부) 신고를 받고 결과를 분석해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며 "기본보육료 유지를 포함해 대안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중장기적으로 종일제 보육 기준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바꾸는 문제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당 의원들은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에 대한 걱정이 최소화 되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맞춤형 보육 7월 시행 연기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3월1일부터 이미 지급됐다. 시행이 (7월에) 안 되면 예산을 회수할 수도 없고 더 혼란만 야기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정의 맞춤형 보육 7월 시행 의지가 확고함에 따라 연기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의 향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맞춤형 보육 7월 시행을 거론하며 "강행이 되면 학부모와 아이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을 위해 더민주가 전면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의 맞춤형 보육은 도저히 가정어린이집이 존립할 수 없는 잘못된 제도"라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단순히 보육정책을 넘어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후유증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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