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개헌논의 시급, 권력구조 먼저 개편해야"
[the300]"권력구조 대선 전에, 기본권은 다음 지방선거때 개편"
우경희 기자 l 2016.06.15 17:01
 |
|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 우리 시대의 과제' 국가전략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6.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4선·동작을)이 빠른 개헌특위 설치를 촉구했다. 대통령 임기 등 권력구조를 먼저 개편하고 기본권 문제 등은 추후에 논의하는 순차적 개헌 방안도 제안했다.
나 의원은 15일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더 늦기전에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87년 체제의 산물인 헌법은 정치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수명을 다했다"며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논리에 매몰돼 마냥 논의를 늦출수는 없다"고 조속한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권력 및 정치체제를 바꾸는 것은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른 기본권 조항의 개정도 불가피하다"며 "빠르게 논의한다면 일거에 헌법을 개정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개헌에는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만큼 일단 정치체제 개편을 내년 보궐이나 대선까지 하고, 기본권 부분은 다음 지방선거(때 까지)로 나누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 권력구조, 후 기본권이라는 순차적 개헌론을 제안한 셈이다.
나 의원은 "시기적으로 이번 개헌의 정치체제에 관한 효력은 다음 대통령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에게는 미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