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달 보름, 제1 야당의 원내사령탑이자 '여소야대' 정국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전월세 상한제, 법인세 인상 등 더민주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최대한 추진한 뒤 안된다면 정권을 잡고 난뒤 해도 된다고 했다. 수권에 대한 자신감으로도 읽혔고, 전략에 밝은 우 원내대표 특유의 여유로도 느껴졌다.

 우 원내대표는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주요 현안들에 대해 거침없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선, “나도 오랜 기간 전월세 부담의 희생자였고 힘들었던 적이 있다”며 “지금 전셋값은 사실 미친 상태로 전월세상한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대정부 질의의 시스템을 바꿔야겠다고도 했다. 다음 대선의 시대정신으로는 ‘격차 해소’를 꼽았고,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느냐가 국민들의 선택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된 지 약 한 달 반이 지났다. 짧은 기간이지만 자평을 해 본다면?
▶원내대표 출마했을 당시 공약이 하나하나 진행되면서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 당 안에 극심했던 계파분열 구도도 정리된 것 같다. 어쨌든 2개월 간 일체의 내부 분열 모습은 없지 않았나. 우리 당은 이거(계파 분열) 없는 것만 해도 큰 변화다. 의원들 스스로도 좀 놀라고 있다.

그리고 각종 과제별 TF(태스크포스)를 돌리는데 참여율이 높다. 공부하고 정책 개발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 아직 안정단계는 아니지만 출발이 좋다. 그러다 보니 정당지지율도 과거에는 선거 끝나면 곧바로 하락했는데 지금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적어도 한 달 보름 정도의 평가로 볼 수 있지 않겠나.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빠르게는 이뤄졌지만 내부의 비판도 있었다.
▶사실상 국회의장을 가져온 건데, 알짜 상임위원회까지 가져오는 게 과연 공평한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었다. 한 2~3주 싸우면 더 받을 순 있었을 거다.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 상임위원장은 밥그릇 싸움이다. 밥그릇 싸움 하느라 3주를 다투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시원하게 양보하고 당 내에서 일부 욕을 먹을 것이냐 중 후자를 택했다. 내부 비판은 내가 감수하자는 결심으로 갔다. 지금 생각해도 역대 사상 최 단기간에 개원했다는 평가가 훨씬 더 주요했다고 판단한다.

-총선 때 경제정당이 되겠다는 공약도 있었는데, 경제분야 상임위원장을 많이 얻지는 못했다.
▶원 구성 협상을 할 때 경제 분야 상임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중 하나를 택해야 할 상황이었다. 4선 이상 의원들과 두 번 회동을 했는데 예결위원장을 했을 때의 상징성과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산 한 번 제대로 다뤄보겠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위 청문회 방안은 20대에서 재발의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건 좀 봐야 한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 법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입장은 아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보자는 고안에서 나온 내용이다. 사실 상임위 자체 청문회보다 기존 국회 내 제도 중 손볼 것들이 더 많다.

구체적으로 대정부 질의 제도는 손을 좀 봐야겠다. 국회의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서 대정부 질의를 하는 나라는 없다. 그 시간에 얼마든지 토론회, 상임위 준비, 지역구 민원 청취 등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4~5일 씩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앉혀놓는 게 대정부 질의다. 오히려 그게 일하는 국회를 방해한다.

다만, 상임위 청문회 방안의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이 너무 석연치 않고 국회의 재심의 권한을 침해했다. 의회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문제지기는 해야 한다.

-야3당이 5개 청문회(가습기 살균제, 법조비리, 어버이연합 의혹, 백남기 농민 중상 관련, 서별관 회의)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아 보인다.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여러 번 말씀을 했기 때문에 될 거라고 본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 누구의 책임론 보다 피해대책 강구와 재발 방지 대책 점검에 관심이 더 많다.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청문회 형식으로 해 보자는 거라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는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임위 차원에서 얼마든지 질의 해서 다룰 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모적으로 하는 것보다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씩 다뤄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협상을 더 해봐야 한다.

-취임과 동시에 4대TF를 구성했다. 상임위 배정이 된 상황에서 잘 되고 있는지. 
▶이 네 개 TF에서 다루는 △가계부채 △사교육 △청년 일자리 △서민 주거는 하다가 말 주제가 아니다. 이건 대선까지 간다. 의원들에게도 '대충하다 말 생각 마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내부에서 상당히 정리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다룬다 △여당에서 반대한다 △협상에서 일부 관철을 위해 노력한다 △안 되면 대성 공약으로 내건다 △집권 후 추진한다 등의 단계별 설정을 해 놨다. 여당에서 설사 안 받더라도 마음이 초조하거나 급한 게 아니다. 우리가 집권해서 하면 된다.

-이 중 서민주거TF에 관심이 가는데, 대표적인 서민주거 안정 대책은?
▶전월세 상한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30대의 80%가 전월세에 살고 있다. 어마어마한 수치다. 그래서 꼭 하고 싶다. 후유증, 물론 있을 수 있다. 제도 도입 되면 한 번은 온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없을 거다. 영원히 상한제가 있으니까. 집 주인들에게도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의 부동산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관심도 크다. 과연 20대 국회에서 인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
▶(4대TF 현안들에 대한 생각과) 똑같다.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안 되면 집권해서 할 거다. 야3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견해가 같다. 

법인세 인상은 결국 '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작된다. '부자감세' 정책을 시행할 때 세금을 깍아주면 투자가 늘어 고용이 창출되고 내수가 진작된다는 논리(낙수효과)였다. 이후 9년을 평가해 보면 오히려 대기업 사내 유보금만 늘었고 투자는 늘지 않았다. 꼭 기업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낙수효과가) 한계를 다 했다.

법인세 인상은 친 기업정책이냐, 반 기업 정책이냐 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 과거보다 증세하자는 것도 아니고 MB(이명박 전 대통령)정권 이전으로 환원을 하자는 거 아닌가. 그러면 연간 약 5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생기고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일을 완화시킬 수 있다.

법인세 인상은 앞으로 다가올 커다란 위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경기도 어려운데 세금을 올린다고 불만을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공동으로 위기에 대처하자는 차원에서 협조해 줘야 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인세 인상만큼 관심있는 게 국민연금 공공투자 제안이다. 국민연금이 엮여있어 민감한 문제다.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기가막힌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왜 내 연금에 손을 데느냐는 불만은 연금 기금을 직접 투자하는 줄 알고 그러는 거다. 이 제도는 직접투자 방식이 아니라 채권투자다. 국민연금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채권투자 항목이 이미 있다.

국민연금 기금을 채권에 투자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재원으로 중장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기본 골자다. 해외에서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 국민연금 기금으로 공공투자를 일으키면 일단 건설 경기도 살고 부동상 상승도 막아 서민들에게도 좋다. 해외투자 금액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오히려 새로운 출구를 만들어 주는 사안이라 반발할 이유가 사실은 없다. 아주 묘수를 찾아낸 것다. 뉴스테이처럼 임대주택을 민간에 넘기는 방식의 부동산 정책은 안 된다. 이것도 서두를 생각은 없다. 설계를 완벽하게 한 다음 추진할 거다. 이런 건 TV토론회 같은데 가서 붙어도 절대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