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수소버스·택시 시범운영…수소차 지원 늘려라"

[the300] (상보)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경기장 명칭 기업에 팔아 시설 확충"

이상배 기자 l 2016.07.07 13:42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7일 "프랑스는 이미 우리가 만든 수소차가 활보하고 있고, 독일도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직 못하고 있다"며 "부생수소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충전소를 확대하고 수소버스와 택시의 시범 운영을 추진해나가면서 수소차 구매 보조금 확대와 각종 인센티브 지원, 규제완화를 과감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해나갈 신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우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새로운 산업과 제품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수소차는 탄소 배출이 없을 뿐 아니라 운행 중 경유차 2대분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고 비상시에는 전력공급도 가능하다"며 "우리는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개발해 상용화한 기술력이 있는 만큼 국내 시장부터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 미래 친환경차 세계시장을 선도해나가야겠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이 나타날 수 있고 우리 경제 전체의 활력도 떨어질 수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처럼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외지향적인 개방정책을 선도하는 국가로 탈바꿈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수출의 경우 세계적인 경제 부진과 공급과잉으로 인한 단가하락 같은 요인으로 어려운 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교역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철강을 비롯한 경기민감 품목과 신흥시장 수출 비중이 높아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다행히 지난달 수출이 1년만에 가장 낮은 감소율을 보였고 일평균 수출량과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도 증가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우리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더욱 경각심을 갖고 수출 회복을 위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수출금융확대, 면세점 납품 수출실적 인정 등 남아있는 수출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계속 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드라마 간접광고와 온라인 거래 품목 규제를 완화해 한류드라마와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 마케팅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수출의 80%를 차지해온 자동차와 조선, 철강, 반도체 등 주력품목들의 수출감소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정부는 전문 디자이너 고용 지원이나 IT(정보기술)를 접목한 공정 혁신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창의적 지원을 펼쳐야 하겠다"며 "화장품과 의약품의 경우 시장출시를 가로막거나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잡한 절차 규제는 간소화하고, 인증기준 등 미비한 제도는 조속히 보완해 나가기 바란다"며 "R&D(연구개발) 지원 확대, 인허가 간소화, 신약에 대한 적절한 약가 책정, 수출마케팅 지원 등 수출 경쟁력 재고를 위한 단계별 지원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은 "스포츠 산업도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특히 프로스포츠 관람이 건전한 여가 선용으로 정착되고 있는 만큼 스포츠 경기장을 복합문화놀이 공간으로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유럽처럼 경기장 명칭 사용권을 기업에 팔 수 있도록 해서 그 재원으로 경기장 내 시설과 서비스를 확충토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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