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박광온 '저출산 파이터' 본색..특위서 정부 질타
[the300]"정부, 대통령 오는 회의만 필참" 지적…"저출산 원인은 양극화"
김성휘 기자 l 2016.07.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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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저출산고령화 특위 소속 김학용(새누리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머니투데이 |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가 22일 두번째 회의를 열고 정부의 콘트롤타워 부재와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할 의지 부족을 꼬집었다.
이날 특위는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돋보였다.
김 의원은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80조원을 쏟아부었는데 1/4분기에 6000명 정도 신생아가 덜 태어났다"며 정부 대책 실효성을 지적했다. 그는 "365일 총대 매고 챙길 부서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제에서 결국 대통령이 챙겨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21차례 회의중 4번은 14명 정부위원이 다 참석했는데 그 이유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기 때문"이라며 "나머지는 (정부위원들이) 거의 대참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지 부족을 꼬집은 것이다. 이날 특위도 세 부처 장관이 모두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고 각 차관들이 대신했다.
박광온 의원은 저출산의 근본원인이 양극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과 자산 부족이 교육 격차로, 학력 격차로. 노동시장 차별로, 주거 격차로, 다시 소득 격차의 고착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장관들이 오늘 다 빠진 데서도 정부의 절박한 자세 부족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를 시급한 국가과제로 보고 4년 임기동안 가시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여러차례 밝혔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부터 출산율 제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저출산 해결 법안에 집중해 왔다.
여야는 특히 기재부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다. 박광온 의원은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기재부가 재정 등 간접 지원 생각만 말고 국가적 어젠다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는 액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정책의 콘트롤타워인지를 두고 이견도 드러냈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복지부장관 본인이 콘트롤타워인 줄도 모르는 정부 마인드가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여당 의원들도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민주 간사 진선미 의원은 "복지부는 간사 부처고 대통령이 위원장"이라며 "간사 부처가 실무적 지원인 것이지 콘트롤타워로 부서별 업무를 관장하고, 묶어내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최상목 기재부 차관은 저출산 문제에 "여러 요인이 있다"며 "경기 여건과, 구조적 문제가 있고 재정투입의 효과는 늦게 나타나는 반면 문제점들은 (즉각) 부각된다"고 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지자체별 전담부서를 둬야 정책이 이뤄질 것이란 지적에 "전담부서 (문제를) 깊이 못 봤는데, 보강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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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왼쪽부터)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6.7.22/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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