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추경 1.2조 보전거래일뿐…'부풀리기' 추경으로 국민호도"

[the300]중복 계상 가능성도 주장…"추가세입 추정치 세목별로 제시해야"

정영일 기자 l 2016.07.23 17:29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번 추경이 숫자를 과장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풀리기' 추경"이라고 23일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채무 상환에 쓰일 1.2조원은 추경이 아니더라도 국가재정법에 따라 당연히 갚게 될 금액일 뿐만 아니라 총 지출과 총 수입 어디에도 계상되지 않는 보전거래로 재정활동에 포함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총 지출에 더해 11초 추경이라고 발표하는 것은 정부가 일종의 착시효과를 노리고 추경의 규모를 커보이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남긴다"며 "게다가 만약 2015년 국가채무 결산 감소분 4.7조 원에 추경을 포함한 세계잉여금 2.5조 원이 이미 반영됐다면 이 역시 중복계상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으로 기대되는 재정 건전성의 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에 따라 국가채무가 7.1조 원 감소할 것이며, 그 결과 국가채무비율이 GDP대비 40.1%에서 39.3%로 약 0.8%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약 1600조 수준의 대한민국 GDP에서 0.8%는 약 12.8조원"이라며 "7.1조 원의 국가채무 상환이 이루어지니 상환한 금액의 두 배에 가까운 약 13조의 재정건전성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7.1조 원 외의 나머지 금액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을 위한 재원의 확보 또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미 정부는 2013년 4월에 12조원이 넘는 세입경정 추경을 편성하고도 세수입 목표 채우지 못해 연말에 고의적으로 불용예산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동원한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추경의 재원의 확보에 있어서 정부가 추가 세입을 보수적으로 예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하반기 경제의 부동산 경기 및 수출 하방압력 등의 리스크를 고려할 때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한다"며 "정부는 추가 세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필요한 세목별로 구체적인 추정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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