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전국 공사현장 수백 곳에 건설업 등록증(면허)을 불법대여한 건설사 대표 2명과 이를 빌려 건축물 시공에 나선 건축주 등 13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건설사 대표들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건당 200~3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전국 건설현장 800여 곳에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건설사 대표들은 약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건축 인허가나 시공과정에서 건설업 면허를 불법대여하는 행위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일정 면적이상의 건축물(주거용 661㎡ 초과, 비주거용 495㎡ 초과)이나 공동주택 등은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선 불법 대여자와 무자격 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면허를 거래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 등의 직접적 원인이 면허를 빌린 무자격 업자의 부실공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실 및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로 이루어지는 공사규모는 연간 2~3조원(매출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부가세 탈세 규모만 연간 최대 3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부가세 외에 법인세 및 주민세, 산재·고용보험료 등 준조세까지 합하면 연간 세금 탈루 규모는 최대 43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실장은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자나 무자격 업자는 영업(공사)이 끝나면 폐업을 하거나 잠적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하자보수책임을 회피한다”며 “따라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높고 건설업 생태계와 국가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가 만연한 것은 법 위반에 따른 처벌에 비해 경제적 편익이 크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현행법상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대부분은 벌금 부과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를 근절하기 위해선 재등록 금지 등으로 불법 대여자의 시장 재진입을 제한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시적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국토교통부가 운영중인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법적으로 의무화된 현장배치기술자 신고 시 다른 공사현장과의 중복배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춰도 면허 불법대여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자 중복배치가 빈번한 업체는 면허 불법대여 개연성이 높아서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용·편익관점에서 보면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 재진입 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 사후 처벌을 강화하고 사전적으로도 상시적인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주=뉴스1) 김영진 기자 119구조대원들이 18일 오전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 17일 밤 부산외국어대 학생 및 이벤트 업체 직원 등 300 여명이 사고가 난 체육관에서 신입생 환영회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붕괴사고로 10명이 사망했다. 2014.2.18/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