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저출산 대책...난임 지원, 일·가정 양립 선순한 확산에 초점
[the300]아빠 육아휴직 확대, 재택근무 확산 등 지원 대책 포함
오세중 기자 l 2016.08.25 16:24
 |
|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사진=뉴스1 |
청와대는 25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단기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출산율 회복 대책과 관련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장기간 저성장기조로 인해 혼인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출생아 감소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통계청 발표를 인용 "늦어지는 결혼으로 인해 산모의 출생연령은 매년 높아지고 있고, 35세 이상의 산모 비중도 24%에 달한다"며 "따라서 이번 긴급대책은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위한 난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저출산 극복을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제1의 핵심국정과제로 삼고 지난해 수립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주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심의·의결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1차 및 2차 기본계획과 달리 양육비용 문제 외에도 일자리, 교육, 주거 등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젊은이들이 결혼·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신산업 육성과 창조경제 등은 모두 우리 경제와 사회가 가진 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해 청년층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게 하는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지난 1차, 2차 기본계획의 추진에서 나타났듯이 현장에 대한 단기 대응이나 효과가 불분명한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밀한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일·가정 양립대책'은 곧 '저출산 대책'이므로 정부는 결혼과 임신, 출산지원, 돌봄과 교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6월 23일 초등돌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에 따라 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의 만족도가 높은 △초등돌봄 전용교실 확대 △겸용 교실 △방과 후 학교 연계 돌봄교실을 개선해△ 아직은 돌봄이 필요한 3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 29일 인천공항에서 ㈜에어코리아가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근로자들이 출산휴가·육아휴직·시간선택제를 연계해 패키지로 활용함으로서 본인과 가족들의 행복함과 동시에 탑승수속 서비스의 질을 높인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이 제도가 많은 기업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경제단체, 기업 간의 협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특히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 근로자들의 사용의향 조사응답 결과, 공공과 민간에서 각각 10.5%, 10.4%가 3년 이내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수석은 "수요자의 절반이상(51.3%)이 전환형 시간선택제 사용의 이유로 육아 및 보육을 들었으며, 맞벌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사용의향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8월 5일 유연근무제를 은행 중 최초로 도입한 신한은행과 모든 직무에 재택·유연근무제를 도입한 하나투어를 방문해 현장에서 재택근무 도입의 걸림돌로 제기됐던 문제인 중소기업의 재택·원격근무시스템 인프라 구축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한편 김 수석은 "저출산 문제가 정부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이면서 동시에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20대 국회에서도 초당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특위를 마련해 대책 마련에 힘써주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 세대를 내다보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