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SLBM 1~3년 전력화 예상?...정보 판단 신중해야"
[the300]"美 SLBM 성공 후 실전배치까지 5년 걸려"
오세중 기자 l 2016.08.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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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최근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에 따른 전력화 전망에 대한 우리 군 당국의 정보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가 보고한 자료에서 충격적인 것은 SLBM 전력화까지 1~3년 예상된다"고 분석한 부분이라며 군의 정보 판단 문제를 지적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군 당국이 북한의 SLBM에 대해 전력화까지는 4~5년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가 이번에 1~3년으로 거의 50%로 단축되는 전력화 소요시간이 줄었다고 본다"며 이 같은 단축된 시기에 전력화 가능하게 보는 정부 평가의 판단 근거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황록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지난해 4~5년 판단 근거는 장관께서 앞서 말했듯 소련, 미국 등 SLBM 사례를 포함해 4~5년이라고 판단했다"며 "13개월 지난 8월 24일 시험발사 1차 성공 최초로 했고, 1~3년 평가 근거는 북한이 선언적으로 작전 배치를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백 의원은 "북한이 선언적으로 하면 정보 판단을 실전배치했다고 하는 것이냐"며 군 신뢰를 위해서도 정보 판단을 다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SLBM을 1955년 처음 성공하고 전력화하는데 5년이 걸렸다"며 "실험성공에서 전력화 가는데 5년은 합리적인데 1~3년이라고 판단 내린 것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 국방부 정보본부 판단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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