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특위, 피해 구제 기금 조성 본격화…28일 첫 회의

[the300]19일 기업 참여 간담회 진행…정부·국회·기업 차원 협의체 구성

김세관 기자 l 2016.09.19 15:21
아타 사프달 옥시 레킷벤키저 대표와 김철 SK케미칼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기금조성 관련 기업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차원의 기금 조성을 위해 국회와 정부, 가해 기업 책임자 등이 모여 논의하는 협의체가 오는 28일 첫 회의를 열고 기금 조성 방안에 돌입한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9일 국회에서 우원식 특위위원장과 이정섭 환경부 차관, 아타 샤프달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코리아) 대표, 김철 SK케미칼 대표 등 정부·국회·가해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조성'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달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관련 청문회 결과로 성사됐다. 당시 이준석 국무조정실장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 제조판매사들이 일정 규모 돈을 출연, 기금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후 가해기업들도 출연 기금 조성에 동의 하면서 국회 주도로 열리게 됐다.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법적 손해배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소비자들에 대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유효한 조치"라며 "국회와 정부가 기금 마련의 틀을 마련해 주면 참여하고 검토해 피해자 고통을 하루빨리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특위와 정부, 기업들은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 조성의 취지에 대해 청문회에 이어 다시 한 번 동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원식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실시된 브리핑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기금의 역할은 법제도적 차원에서의 배상 및 기본 피해구제와 별도로 기금을 조성해 △장기적인 영향 모니터 △피해자 확인 등 조사작업 △판정기준 등 관련 연구 △국정조사 이후 추가 재발방지 대책마련 △피해자 지원 등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금 조성의 원칙은 전국민 20%정도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던 만큼, 기업의 책임을 반영한 기금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했다는 게 우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기금의 규모와 운영방안은 국내·외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성립한다는 복안이다. 우 위원장은 "참고로 9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던 (근로자들을 이황화탄소에 노출시켰던) 원진레이온 사건의 경우 1990년대 당시 200억원이 넘는 기금이 조성됐었다"며 "잠재적 피해자기 국민의 20%인 가습기살균제 기금 규모는 훨씬 더 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옥시코리아나 SK케미칼 등) 각 기업들이 이런 정신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했다"며 "각 기업별로 CRS(기업의 사회적 책임) 책임자, 국회,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향후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논의를 계속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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