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녹조라떼' 부작용에 국민 물값부담 커져"-윤관석의원
[the300]"수공 광역상수도 요금인상 이유로 녹조발생등 식수위협 대응 밝혀"
임상연 기자 l 2016.09.25 17:43
 |
| 25일 여름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진 전북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에 녹조가 가득하다. 가뭄비상체계로 돌입한 전북도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송하진 도지사 및 각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긴급 가뭄 및 폭염대책회의를 갖을 예정이다. 2016.8.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근 정부가 광역상수도 요금을 4.8% 인상한 것은 심각한 녹조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켜 국민들의 물값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물 값 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 19일 발표된 광역상수도 요금인상 배경에 녹조대응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지난 2일 물값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요금조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이번 물값 인상 이유를 생산원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더불어 녹조 발생등 반복되는 식수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며 "결국 4대강 사업의 부작용 중 하나인 녹조가 이번 물값 인상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자원공사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투자를 위해 이번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이는 매년 1800억원 규모의 발전단지사업부분 순이익을 4대강 부채상환에 투입해야 하는 경영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대규모 부채가 발생하면서 자체 사업수익을 투입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4대강 녹조 창궐과 수질오염의 원인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있고 수자원공사는 녹조해결, 수질개선을 이유로 물값 인상을 결정했다”며 “결국 4대강 사업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수문의 완전 개방 등 녹조 대응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충, 녹조저감설비 가동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