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법사위, 野간사 개의 후 곧바로 중지 선언

[the300]野3당 "특별감찰관보 기관증인 출석 반드시 필요"

배소진 기자 l 2016.09.29 12:21
박범계 국회 법사위 위원장 대행이 29일 서울 감사원 강당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는 여당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파행됐다/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나흘째 '국감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파행도 길어지고 있다. 국감 셋째날인 29일 서울 종로 감사원에서 열린 감사원 국감이 오전 한 때 야당 단독으로 개의됐으나 곧바로 중지가 선언됐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새누리당 위원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하루 앞으로 다가온 특별감찰관 국감 기관증인 부재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을 대신해 위원장석에 올라 국감 개시선언을 했지만 실제 감사는 시작하지 않은 채 중지 선언을 했다.

박 의원을 비롯해 조응천 더민주 의원, 이용주 국민의당 간사 등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권 위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감장 복귀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30일로 예정된 특감 국감 증인출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공석으로 백방준 특별감찰관보가 대리 체제를 맡고있는 만큼 백 특별감찰관보가 국감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3일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가 돌연 수리된 데 이어 27일에는 인사혁신처가 백 감찰관보와 6명의 감찰담당관들에게도 사퇴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퇴장한 뒤 향후 법사위 국감일정 중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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