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해 있다. 2016.9.29/뉴스1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기록적 강진과 재난 수준의 여름 폭염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기상청의 지진 '알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질타가 주를 이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청와대 경호상황실,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보내져야 할 문자 통보가 대거 실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7월 울산 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5.0규모 지진 때도 그랬는데 개선이 안 됐다. 총체적 문제가 있는 만큼 연락처와 매일 등을 다시 전수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경주 지진이 났을 때 유관기관에 발송된 문자의 99%가 실패를 했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해 기본적인 준비조차 안 돼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수신처에 대한 업데이틀 하는데도 연락처가 굉장히 많아서 안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한 번 실패 하면 여러 번 더 보내지만 노력이 부족했다. 전면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마련한 대국민 지진 대피 매뉴얼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득 더민주 의원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대피요령을 알려야 하지만 현재의 기상청의 지진 대피 매뉴얼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부터라도 보완책을 만들고 국민에게 대응 매뉴얼을 보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 지역 부근에 설치했던 해저지진계가 연한보다 빨리 철거된 사실도 이날 거론됐다. 부실시공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불거진 것.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기상청은 그동안 해저지진계의 필요성이 커 향후 3개를 더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지난해 7월 한 대 있던 해저지진계 마저 철거를 했다"며 "해저지진계 설치 기간 3115일 중 787일이 고장이었을 뿐 아니라 설치비용 21억원보다 많은 25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투입되는 등 부실의혹 이 있다. 이를 숨기려 철거를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폭염을 재난으로 추가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당에서 유일하게 국감에 참석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폭염이 최근 기후가 변화하면서 더 문제가 된 사안이라 과거법에는 없는 모양"이라며 "폭염 경고 단계도 주의·경보 두 단계로 국한할 게 아니라 선진국처럼 4~5단계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서울 시내에 설치하게 될 기상예측용 X밴드 레이더 설치에 대한 허위보고 의혹 및 주민 반대 논란도 이날 주요하게 거론됐다.

기상청은 당초 기상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X밴드 레이더를 인천과 김포, 안산에 각각 설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이 중 하나를 서울 동작구 기상청 본청에 설치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6월에 있었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기존대로(인천, 김포, 안산 설치) 하는 것처럼 알렸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사전에 미리 알리지 않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국회에 허위보고를 한 경위에 대해 조사해서 국회에 제출하라"며 "국회 업무보고를 직접 하신 분(고 청장)이 경위를 모른다고 하면 믿을 수가 없다.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환노위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레이더 설치 추진을 그만두라고도 요구했다. 하지만 고 청장은 "주민 설명회도 갖고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주민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은 끝까지 이해시키겠다"며 "레이더의 인체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외국도 도심에 설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