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잘나가는 대부업? 금리규제·광고금지 힘 받나
[the300][런치리포트-대부업 성장, 규제 강화하나]②野 대부금리 추가 억제 공감대
김성휘 기자 l 2016.10.07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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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선 변화/머니투데이 |
정치권이 고민하는 대부업 추가 규제는 금리와 광고 두 분야로 집중된다. 6일 현재 국회에선 이미 단계적으로 낮춘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과 같은 수준까지 더 내리고, 대부업 TV 광고를 금지하자는 방안이 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시중금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만 대부업체는 별도의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자제한법 최고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정치권은 이런 제도가 비정상적이라며 대부업법을 없애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대부금리를 더 낮춰야 서민 피해가 줄어든다고 본다. 시중은행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대부업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은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의 생계자금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상 급전 등으로 쓰인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의 '국내외 서민금융 이용행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대부업 대출금 중 가계생활자금은 62%로 2012년(55%)보다 7%포인트 증가했다. 소득이 낮거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대부업 이용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 상한금리를 현행 이자제한법처럼 연 25%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8월 제출했다. 이 법이 연내 통과된다면 2013년부터 세 번째, 올 들어서만 두 번째 대부금리가 제한받는 셈이다.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은 7월 대부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19대 국회는 대부업 대출상품 TV광고방송을 청소년 시청 시간대에 한해 금지했다. 그러나 IPTV 보급 등 환경 변화에따라 누구나 언제든 VOD 콘텐츠로 대부 광고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방송법 적용을 받는 공중파, 케이블, 종편 등 방송 뿐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체 등의 TV광고를 전면 금지하자는 것이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27.9%와 사채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법정최고금리 25%를 기준금리 1.25%의 10배 이상을 넘지 않는 선으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19대 의원)은 "27.9%까지 낮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상적 경제활동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이익수준을 넘는 고금리"라며 추가인하를 강조했다.
대부업계는 난색을 보인다. 대부업체는 자금조달에 규제를 받는만큼 금리가 무조건 업체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업 대책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국정감사 과정에 드러났듯 대부업 상한금리를 내려도 대부업 시장은 팽창했다. 내수경기 악화, 자영업 증가 등 다른 조건 변화가 대부 사금융 수요를 늘렸다. 대부업 금리가 내려가자 저축은행 대출과 금리차가 줄어 경쟁이 벌어지고 양 업권의 구분이 약해진 변화도 있다. 대부업 1위 아프로파이낸셜은 러시앤캐시와 함께 OK저축은행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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