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제한해도 살찐 대부업, 지점 1만개·대출잔액 13조원

[the300][런치리포트-대부업 성장, 규제 강화하나]①대부업·불법사금융 동반성장

김성휘 기자 l 2016.10.07 05:50
러시앤캐시 등 대형 대부업체 710곳이 7월25일부터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감시 대상은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업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업체, 대기업 금융회사 계열인 업체 등이다. 사진은 25일 서울 강남구 러시앤캐시. 2016.7.25/뉴스1

'러시앤캐시'로 알려진 대부업체 아프로파이낸셜은 올 8월 현재 2조6813억원의 대출잔액을 기록했다. 2012년 1조4774억원에서 45% 늘어난 부동의 업계 1위다. '산와머니'의 산와대부가 2조3027억원으로 2위, 리드코프(3위) 미즈사랑(4위)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10개 업체 대부분 최근 4년간 대출잔액이 증가했다. TV를 틀면 흔히 광고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이다.

국회와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2013년부터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춘 동안에도 대부업 대출잔액과 이용자는 늘어난 걸로 나타났다. 동시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도 증가했다. 대부업은 금리가 높아도 사업자금, 생계비용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여야는 금융당국에 대한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부업 관리정책과 불법 사금융 단속을 요구하고 법 개정에도 나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6일 국정감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박찬대 의원(이상 정무위원회), 심재철 국회부의장(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등에게 제출한 대부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한금리를 낮추는 동안 등록업체와 불법사금융을 가리지 않고 대부업시장은 팽창했다.

정치권은 2013년 12월 당시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50%, 시행령상 실질 최고금리 39%를 법정 40%, 실질 34.9%로 낮췄다. 2년 뒤인 2016년 3월에는 아예 법정 상한을 27.9%로 하되 2년 뒤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 기간 대부업계는 업체 수, 대부잔액, 사용자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잔액 총액은 13조2600억원으로 4년 전인 2012년 8조7000억원에 비해 52%, 4조5600억원이 늘었다. 올해 8월 현재 상위 10대 기업의 대부잔액은 8조3520억원, 거래자는 164만4652명이다. 이 또한 4년 전인 2012년 4조9208억원, 거래자는 159만5403명인 데서 각각 늘어난 결과다.
대부업 현황(상위 10개 대출잔액)/머니투데이

업체 숫자도 증가했다. 9월 현재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본점과 지점을 포함, 모두 9932곳이다. 본사 기준, 법인세를 납부한 대부업체도 해마다 늘었다. 법인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영업이익을 낸다는 뜻이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를 납부한 대부업체는 2011년 671곳에서 지난해 937곳을 기록했다.

이런 현실은 '대부금리를 인하하면 불법 사금융이 증가한다'며 풍선효과를 우려한 업계의 논리를 무색하게 한다. 대부업계는 합법적 등록 대부업체들의 수익성이 하락, 시장활동이 위축되면 그 수요가 고스란히 미등록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해 오히려 이용자 피해가 커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부 최고금리를 낮추는 동안에도 등록 대부업체들은 팽창을 거듭했다.

물론 불법 사금융도 줄지않고 관련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상담접수 현황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 관련 신고는 2013년 983건, 2014년 1152건, 지난해 1220건으로 늘었고 올들어 8월까지는 지난해 연간보다 많은 1562건 접수됐다. 유사수신 신고는 2013년 83건이던 것이 지난해 253건, 올해 8월까지는 393건이다. 

이 같은 사실은 대부업 최고금리 추가인하와 광고 등 영업을 규제할 필요성을 높인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예방도 요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3일 금감원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제윤경 의원은 "금리인하 이후에도 풍선효과는 없었다"며 "금융당국은 국민의 편에서 최고금리 인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은 "음지에서 영업하고 있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양지로 끌어내려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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