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13/뉴스1

13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대상 종합감사에서는 야권의 잠룡으로 거론되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을 모았다.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청년복지 사업인 청년배당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여당의 국회 '보이콧'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국정감사 일정을 소화했던 환노위는 이날 삼성전자의 안전보건진단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로 고성이 오고가는 가운데 잠시 파행을 겪기도 했다. 고용세습에 이슈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각기 다른 의견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상황도 연출됐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종합감사를 열고 고용노동부와 산하 기관들에 대한 올해 마지막 국감 일정을 소화했다.

무엇보다 야권의 대선주자로 여겨지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부분이 가장 눈길을 끌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비교돼 거론되는 청년배당은 만24세 미만 청년에게 연 5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성남시의 복지정책이다.

서울시가 광역단체여서 청년수당이 중앙정부의 취소처분을 받은 것과 달리 기초단체인 성남시는 경기도 관할에 있어 정부와 갈등은 있지만 여전히 시행 중이다.

이 시장은 '청년배당은 청년층 분열을 조장하는 행정서비스이자 무상복지'라는 여당 의원의 공세에 대해 "청년배당보다 좋은 정책이 있으면 의견을 달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청년배당은) 정해진 세금 잘 관리해서 빚 갚고 세금 아껴서 새롭게 만든 복지 정책"이라며 "예산 아껴서 4대강처럼 강이나 파는, 쓸데없는 짓 하는 것보다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복지를 많이 하면 나태해진다고 하는데, 복지를 늘리는 건 헌법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라며 "나를 위해 주는 곳이 있다는 소속감을 청년들에게 갖게 해주고 싶어 시행한 게 청년배당"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종감에서는 야당이 근로자들의 백혈병 등 질병 발병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 환경 간 연관성 검증 차원에서 국감 기간 내내 요구했던 고용노동부의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안전보건진단보고서 제출을 두고 정부 대 야당, 여당 대 야당의 갈등이 폭발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삼성 공장 보고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산재보상국장이 찾아와 이걸 공개하면 제가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될 거라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법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부정한 수단을 동원한 것처럼 의원에게 협박을 가하는 건 심각한 모욕이다. 자료를 당장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른 홍영표 환노위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관련 답변이 곧바로 나왔고, 또 한번 강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자 하태경 새누리당 간사의 항의하면서 갈등이 여야 간 갈등이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고가는 일이 발생했다.

하 의원은 "강 의원이 지속적으로 두 번 세 번 같은 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초선이라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이번엔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이 "초선과 재선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과하라"고 말하면서 분위기가 급랭, 결국 장내 정리 차원에서 정회가 선언됐다.

이 같은 소동 이후에도 삼성 관련 보고서 관련 논란은 계속됐다. 신창현 더민주 의원은 "삼성 공장에서 일하다 병을 얻은 근로자들이 이를 입증하려 법원을 통해 정부에 보고서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았다. 심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안 주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기권 장관은 "자료 요청이 10건이 들어왔는데 한 건을 심의했다고 한다. 바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한 건 했느냐"고 말했다.

고용세습 문제를 둘러싼 여당 의원들의 각기 다른 의견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노동조합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용세습이 발생하는 사례는 야당 출신 홍영표 위원장을 포함해 대부분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산업재해를 당한 조합원의 가족 채용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생각이 다른 모습이었다.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현장방문을 했을 당시 노조위원장을 만나 단체협약상 고용세습 시정을 건의했지만 업무상 재해사망자 가족 우선채용은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며 "고등법원에서 이것(산업재해 근로자 가족 우선 채용)도 불법이라고 판결했으니 불이행 사업장 개선안을 반드시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출신인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산재 사망자 자녀 고용세습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헌법에도 국가유공자나 상이군인 (자녀) 등은 우선 채용하는 조항이 있다"며 "산재 사망자나 환자도 그 회사에 기여한 부분이 많다. 그 부분까지 (건드릴)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도 "사망이나 재해로 그만둔 사람들의 (자녀) 고용 부분은 인지상정"이라며 "장기근무자나 퇴직자 등 단순 조합원 고용 세습이 안 된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으로부터 제2의 미르·K스포츠 재단이라는 의심을 받는 청년희망재단에 대한 의혹제기도 이날 계속됐다.

더민주 출신 홍영표 위원장은 "재단 만드는 과정에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을 파견하고, 대기업 오너들에게 수백억원을 걷고, 구체적 사업 내용도 없이 출범을 한 게 청년희망재단이다. 이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느냐"며 "재단의 철저한 진실 은폐는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