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못드는 소방관, 허리휘는 대부 고금리..금감원 질타(종합)

[the300][정무위 국감]금감원장 "기술수출 의무공시 검토…대우조선 문제 못잡아 반성"

김성휘 기자,권화순 기자,안재용 기자 l 2016.10.13 20:55
13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머니투데이 김성휘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대부업 고금리 문제 해결방안, 한미약품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방안,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추궁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기술수출을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감리 관련 연내 제재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대부업계 최고경영자(CEO) 들은 상한금리인 27.9%를 넘는 초과금리 자율인하, 시효만료(완성) 채권에 대한 소각 조치 등을 요구받고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장 "기술수출 의무공시 검토…대우조선 선제적 감사하기엔 어려웠다"
금감원이 은행, 보험, 대부업 등 생활에 밀접한 금융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만큼 다양한 금융 현안이 쏟아졌다.

진 원장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기술수출을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변경하는 것과 제재를 강화하는 사항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는 "기술수출 계약해지 사항이 다음날 장 후에 공시돼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감리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올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연내 제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제적인 감리가 이뤄지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스템 상의 문제로 먼저 대우조선해양의 문제를 잡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할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014년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손실이 났으나 대우조선해양은 손실을 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 해당 기업이 이전 기에 나눠 손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며 "이에 대해 회계법인의 감사의견도 '적정' 수준이라 선제적으로 감사에 나서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진 원장은 감리결과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이 밝혀질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영업정지 제재까지 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선 구조조정 관련 맥킨지의 컨설팅 내용이 알려진 데에 "(컨설팅은) 산자부 주관으로 금융위에도 아직 공식 자료가 안 온 걸로 안다"며 "내용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2014 법률분야 변호사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자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시 경력이 없는 직원이 이례적으로 채용됐고, 그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의 행정고시 동기인 모 전직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13/뉴스1

◇소방관, 해양경찰은 보험 거절?…車보험도 개선 
국민 금융생활의 핵심부분인 보험 관련 문답도 쏟아졌다. 진 원장은 자동차보험 개선 방안과 관련, 민병두 더민주 의원 질문에 "휴업손해와 장례비 지원금 등을 현실화하겠다"며 "표준약관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업손해 장례비 등은 10년여 전과 동일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지원금이 판례와 달리 약 80%에 머물고 있다는 것.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장례비는 300만원이다.

진 원장은 특약으로 지원하는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도 "현행 후불제에서 선불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합의금이 없어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박선숙 의원은 영관급 미만 군인, 소방관, 해양경찰 등이 보험가입을 거절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병두 더민주 의원도 헌법에 따라 국민이 성별, 신분, 계급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진 원장은 "공감하는 바가 크다"며 "부당,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보험 국계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과 관련, 보험사들의 자본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진 원장은 "대규모 자본 확충이 필요할 걸로 예상되지만 그 수준에 대해선 유동적이고 정확한 숫자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상당수 회사들은 최소한의 요건은 충족시킬 수 있을 걸로 보이나 일부 회사는 어려운 쪽으로 나올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4월경 기본서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돼 기준서 발표 후 3년 후 시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21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부업체 뭇매에 "검토하겠다" 실제로 달라질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정재호·민병두 의원은 대부업계의 고금리, 채권추심 등 저신용-소액대출자 피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2016.7.11/뉴스1

이들은 러시앤캐시 모회사인 아프로파이낸셜 최윤 회장, 최상민 산와대부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부른 가운데 제 의원은 시효가 끝나고 소액인 채권 이른바 죽은 채권을 당사자에게 무상양도해 새출발을 돕게 하라는 점, 정 의원은 대부업체가 그동안 내지않아도 됐던 교육세를 내야 한다는 점, 민 의원은 금리 인하 전 계약한 대출에 대해 초과금리분을 인하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제 의원은 또 예금보험공사 자회사가 지닌 장기연체 채권은 회수도 못하고 보유하는 것만으로 관리비가 드는 만큼 소각(탕감)하는 것이 낫다고 요구했다. 

최윤 회장은 금리 자율인하, 대환대출 전환, 채권 소각 등에 대해 "검토해서 (결과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액 오른다..삼성생명·미래에셋도 증인으로
박용진 더민주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한 베트남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이 공모로 발행해야 함에도 법규의 허점을 노려 사모로 발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외국환취급 업무를 하는 금융사들을 당국이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던 점, 현금서비스 이용이 신용등급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증인으로 부른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으로부터 미르재단 25억원, K스포츠 30억원 기부금에 대해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고, 주주비용에서 나갔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그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1년에 1351만원이었는데 현재는 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며 "금융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도 예금자보호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곽범국 예보 사장은 "예금자보호가 2001년 이후 장기간 동일 한도로 운영되고 있어 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혀 예금자보호 한도 조정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예보가 맡긴 용역 결과 한도액이 1억원 수준으로 제시된 걸로 전해졌다.

최운열 더민주 의원은 회계분야 경력 없이 기업감사를 맡는 이른바 낙하산 관행 관련 대책을 요구했다.

정무위는 14일 부산을 찾아 이곳에 본사를 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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