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토어보드-미방위(종합)]단통법 대체한 원전안전, 진격의 초선

[the300][런치리포트-2016년 국정감사 결산(하)]

정영일 기자 l 2016.10.21 05:37

편집자주  '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 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요 국정감사 현장을 촌철살인 코멘트와 친근한 이모티콘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국감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14일 마무리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9·12 경주 지진'의 영향으로 원전 안전 이슈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가계통신비 문제의 경우 단말기 할부 구입 과정에서의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문제나 선택 약정 요금제를 둘러싼 공정성 문제 등도 이어졌다. 지상파 방송 공공성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정치적으로 민간한 이슈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도 벌어졌다.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의 4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슈에서 꼼꼼한 정책질의를 진행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자칫 날선 공방으로 흐를 수 있는 상임위 분위기를 잘 이끌었고 간간히 진행한 질의에서도 국민의 시선에서 문제를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KT의 GiGa LTE 광고가 과장됐다는 지적과 개정 접속통신료 체계가 오히려 ICT 생태계를 죽이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목받았다. 김성수 의원은 초선임에도 신고리 5,6호기 허가 과정에서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통사 할부 신용 보험료 소비자 전가 문제 등을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박대출 의원의 활약이 돋보였다.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여당 의원 입장에서 끊임없는 고민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 좋게 평가받았다. 배덕광 의원의 경우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전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뚝심있게 이어갔다.

초선 의원들의 활약도 돋보였다. KT 임원 출신의 송희경 의원은 통신업계와 과학기술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감 넘치는 질의를 진행했다. 민경욱 의원은 전직 청와대 대변인임에도 필요할때는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잃지 않는 균형감을 보여줬다. 김정재 의원 역시 선택 약정 요금제 공정성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했다. 

신경민 더민주 의원과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피감기관 증인을 상대로 과도한 정치공세를 펼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모든 질의가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는 점을 감안해도 다소 무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경우 미방위로 보임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인지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2016 국회 미방위 국감 종합평가. 변재일(민) 신상진(새) 김성수(민) 박대출(새) 박홍근(민) 송희경(새) 신용현(국) 김정재(새) 문미옥(민) 민경욱(새) 배덕광(새) 강효상(새) 신경민(민) 추혜선(정) 최양희(미래부 장관) 최성준(방통위원장) 김용환(원안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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